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작년 12월 3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 노동자 안전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전 설비 공기업인 한전KPS(한국전력 자회사)에 하청업체 노동자 600여 명을 직접 고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민주노총 등은 작년 6월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고(故) 김충현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전산업 고 릴게임뜻 용·안전 협의체’를 꾸려 이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최근 직고용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방침은 이달 중 공식 발표된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하청업체 입장에선 소속 노동자들이 모두 한전KPS로 직고용되면 일할 사람이 없어 회사 문을 닫게 된다. 한전KPS 내부에서는 채용 공정성 문제 탓에 노노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 알라딘게임 적도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청년층에서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로도 연결된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발전 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한전KPS에 하청업체 노동자 600여 명을 직고용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이 오션릴게임 뤘다. 협의체는 늦어도 6월까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직고용 전환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한전KPS는 발전사에서 발전 설비의 정비 업무를 도급받으면, 이 중 일부를 하청업체에 다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발전 산업 분야 노동자들의 직고용 논란은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시작됐다.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릴게임하는법 계기로 발전 산업 분야 노동자의 정규직화 정책이 추진됐다. 당시 직고용 범위와 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실제 직고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현 정부 논의에서도 처음엔 “직고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지난해 협의체 논의에선 일감을 나눌 때 한전KPS의 몫을 줄이고 하청업체의 이득을 늘리는 식의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민주노 바다이야기#릴게임 총의 강한 요구로 결국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게 참가자들의 전언이다.
직고용 결정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8월 “한전KPS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확정 판결도 아닌 1심 판결을 정책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뒷말도 나온다. ‘불법 파견’ 소송은 항소심에서 인정 범위가 줄거나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청업체를 운영해온 사장들 역시 “국가가 우리 회사 업무를 강탈했다”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청업체의 ‘진짜 사장’은 한전KPS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라는 주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노동자만 보호하면 되고, 우리처럼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냐”고 했다. 한전KPS 내부에서도 “기존 직원들은 공채 시험을 통해 입사했는데,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곧바로 정규직으로 해주는 게 공정하냐”며 술렁이고 있다.
현재 발전 정비 산업 시장은 탈석탄 정책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한 상태다. 지난해 말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 가동 중단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전면 폐쇄될 예정이다. 발전소 폐쇄는 일감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규직만 늘릴 뿐 이후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실패했던 정책을 민노총이 밀어붙여 성사시킨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했으니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