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용품 납품 관련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모습.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 선거물품 공개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고도 계약을 따낸 경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선관위 직원들이 (업체 측) 청탁을 받아들여 입찰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하기로 모의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가격보다 품질로 경쟁했으며,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4일 인천과 김포에 위치한 A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총 7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이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공무원 4명과 A업체 관계자 2명,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투입된 ‘성명불상자’다. A업체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지난해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투표소 물품세트’를 납품한 업체로,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투표소 물품세트란 투표소 안내문과 투표안내자용 조끼, 각종 스티커와 문구류 등으로 구성된 물품세트를 말한다. A업체는 두 선거에서 선관위와 각각 23억원과 27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특검은 A업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불공정한 평가’를 통해 투표소 물품세트 계약을 따냈다고 의심한다 황금포카성 . 선관위는 공개입찰을 거쳐 A업체를 선정했는데, 당시 A업체는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3번째로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두 업체가 A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를 모두 ‘부적격’ 처리했는데, 이는 A업체 측 청탁에 의한 것이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투표소 물품세트에 대한 선관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내용.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특검이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 정황이다. 먼저 특검은 선관위가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행정규칙을 위반하고 ‘내부 평가위원’을 초과 투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행정규칙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외부위원은 ‘4명 이상’, 내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돼야 했으나, 실제로는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특검은 이 내부위원 중 한 명이 편파적 평가를 통해 A업체를 선정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선관위가 업체 평가 방식과 관련해 기술.수와 가격。수를 80대 20 비율로 정한 것 역시 문제라고 본다. A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객관적 지표인 가격。수 비중을 낮추고, 평가위원 주관이 반영될 수 있는 기술.수를 높였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다만 80대 20 비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 체리마스터게임 예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 기술。수와 가격.수 비중을 60대 40에서 80대 20 사이로 정하도록 한다. 기술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중을 50대 50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특검은 물품 세트가 비교적 단순한 제품으로 구성돼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평가 비중을 ‘80대 20’으로 설정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결국 선관위 직원들이 더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지 않고 A업체와 계약해 선관위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다만 특검은 A업체의 청탁 일시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또 선관위는 공개입찰을 통해 단순히 ‘저렴한 업체’가 아닌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해온 만큼, ‘불공정한 평가’의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는 것 역시 특검의 과제로 남아 있다. A업체 측은 “가격보다 품질로 승부했다”는 입장이다. 다른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품질에서 우위를 。해 계약을 따냈다는 설명이다. 또 물품 세트 납품을 위해선 선관위가 요구하는 규격과 일정에 맞춰 선거 물품을 전국 단위로 조달해야 하는 만큼, A업체의 업무 역량을 통해 계약을 따냈다고 설명한다. A업체 측은 국민일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해 정당하게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며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탈락한 업체들은 대규모 납품 수행 능력이나 실적 등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 직원들과는 사석에서 커피 한 잔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