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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간담회에서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 안보·통상 관계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없고 국익과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에는 “퇴출해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과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동맹 간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미국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정보협력은 물론 안보·통상 분야에서도 마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줄다리기를 강조하는 게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당장 양국 간에는 정보협력에 생긴 균열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농축시설을 언급한 뒤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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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워킹그룹 회의에 국가정보원이 미측 요구로 빠졌고,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도 지연되고 있다. 미 당국자는 최근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지키길 기대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동맹 파탄으로 과장할 일은 아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사안도 아니다.
정 장관 발언은 대북 현안에서도 논란을 불렀다. 우리 장병들이 다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해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정 장관은 북한의 고의적인 ‘지뢰 공격’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장관은 어제도 지뢰 폭발을 “사고” “불행한 일”로 표현했다. 안보와 관련한 메시지가 북한에 악용될 여지까지 준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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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도 문제다. 지난 8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 장관의 대북 구상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한 데 이어 최근엔 대북 독자제재를 놓고도 두 부처가 다시 한번 이견을 드러냈다.
한·미 갈등의 원인을 모두 정 장관에게 돌릴 수는 없다. 또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물러서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대북 정책 주무 장관이라면 자신의 대북 접근법을 정당화하는 데만 몰두할 게 아니라 한·미 간 신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 장관의 잇단 발언 논란과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를 그대로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 장관에게도 신중한 언행을 분명히 주문할 필요가 있다. 논란이 계속된다면 인사 문제까지 포함해 책임을 묻는 것도 피해선 안 된다. 지금 한·미 간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상 간의 좋은 관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갈등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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