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쿠팡 사태'로 김범석(미국명 범 킴) 쿠팡 이사회 의장의 미국 국적 논란이 재점화됐다. 사실상 한국 기업인 쿠팡을 지배하면서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의 각종 규제망을 피해 간다는 역차별 논란이 핵심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는 김 의장만의 일이 아니다. 국내 재벌가에는 국적은 외국에 두고, 경영활동은 국내 기업에서 하는 이른바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가 즐비하다. 최근 한 조사 결과, 62개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582명 중 7.0%에 해당하는 4 릴게임하는법 1명이 외국 국적으로 나타났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검머외' 논란, 경영 리스크로도 이어져
'검머외'의 이중적 지위가 소속 기업의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 릴게임모바일 룹 회장의 차녀이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조현민(미국명 에밀리 조) 한진 사장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하와이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다. 이런 사실은 2018년 '물컵 갑질' 사건 당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인인 조 사장이 2010년부터 6년여간 국적 항공사인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이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외국인은 국적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 일로 정부는 면허 취소까지 검토했지만, 진에어는 가까스로 위기를 면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제재로 수년간 신규 항공기 도입과 노선 취항이 금지되면서 그 피해가 진에어 직원과 주주들에게 전가됐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킨 사례도 적지 않다. 신동빈(일본명 시게미쓰 다케오) 롯데그룹 릴짱 회장이 그런 경우다. 그는 과거 일본과 한국 양국에 적을 둔 이중국적자였다. 그는 41세이던 1996년 일본 국적을 정리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그러나 당시는 이미 고령 사유로 병역 의무가 해소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롯데그룹은 국적 정체성 논란에 휘말렸고, 반일 감정이 고조될 때마다 불매운동의 빌미를 제공할 수 릴게임황금성 있는 리스크가 됐다.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일본명 시게미쓰 사토시) 롯데지주 부사장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경영수업 중인 그는 2024년 병역 의무 부과 연령이 경과됐다. 재계에서는 신 부사장이 향후 신 회장처럼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국적 정체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친의 '국적 리스크'가 대물림되고 있는 셈이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의 장남 류성곤(미국명 로이스 류) PMX인더스트리 부사장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21세이던 2014년 미국으로 국적을 변경하면서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세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풍산그룹이 한국군이 사용하는 총탄과 포탄 등 탄약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핵심 방위산업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았다. 이런 논란은 향후 류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방위사업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은 외국인의 방위산업체 경영에 까다로운 승인 절차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안보 주권과 직결된 방산업체의 수장이 미국인이라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외국인 신분을 내세워 납세 의무를 피하려 한 이도 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이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그 장본인이다. 국세청은 2021년 말 윤 대표가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약 123억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국적자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인' 구성요건인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병주(미국명 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도 2022년 자신의 미국 국적을 이유로 1000억원 규모 성과급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전력이 있다. 그는 연간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반발했지만 결국 세금을 납부했다.
이들 외에도 '검은 머리 미국인'은 더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CJ ENM 부회장과 사위 정종환 CJ ENM 경영리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유상덕 ST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 회장의 아들 유용욱 ST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 부사장, 이만득 삼천리 명예회장의 딸 이은선 삼천리 부사장, 주은진 푸른F&D 이사,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최주원 고려아연 부사장 등이다.



조현민 한진 사장, 신유열 롯데지주 부사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시사저널 사진 자료·연합뉴스·시사저널 박은숙


다중 국적 경영자의 '좋은 예'도
국내에서 '검머외' 경영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져야 할 의무는 교묘히 피해 가는 등 공정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에서는 경영인들의 이중 국적을 마냥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기업인의 이중 국적이 기업과 국가의 이익에 '플러스 요소'로 작용한 사례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만계 미국인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창업 초기부터 대만 TSMC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파트너로 낙점, 미국 빅테크 자본을 대만으로 향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인도 출생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인도의 우수 IT 인력을 미국 실리콘밸리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미국 삼중 국적은 '국경 없는 지구인 마인드'로 이어졌다"며 "이는 머스크 CEO가 국경을 넘어 사업 기회와 인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영역을 확장, 테슬라를 세계 정상급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검머외' 경영인들도 해외 사례처럼 국익 기여 등으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