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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에너지장관은 15일(현지시간) 에너지 전환 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10대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라이헤 장관은 “경쟁력과 기후 중립 간 균형을 맞추려면 실용주의와 현실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FIT는 재생에너지로 주택대출이자연말정산 생산한 전력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20년 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했다. 2025년 독일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보조금으로 160억유로(약 27조원)가 책정돼 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며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FIT 대안으로 환수 방식 등이 거론된다. 시장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내집마련 생애첫대출 낮으면 정부가 보전하고, 높을 때는 차액을 환수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가스 발전소도 새로 짓겠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가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스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독일은 2030년까지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전햇살론 2045년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산업계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기후 정책 비용이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해왔다. 인프라 확충 속도도 정책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
독일 DPA통신은 “전임 정부에서 풍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인프라 확장 노력이 뒤따르지 않았다” 소상공인진흥센터 며 “정부 개입이 잦아져 전력 가격이 인상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전력의 약 60%를 재생에너지에서 공급하고 있지만 날씨에 따른 전력 수급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설정한 국내 수소 생산 능력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독일산업연맹(BDI) 등 업 전세보증금반환청구 계는 정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BDI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긍정적”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양적 목표보다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