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 원에 머물러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997년 5억 원으로 정해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이 느끼는 세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는 지난 30년간의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서울 아파트 가격은 30평대도 대부분 2억 원 미만이었다. ‘5억 원 공제한도’는 당시 중산층 자산 수준을 고려한 기준이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16억 원까지 올랐다. 별다른 금융자산이나 현금 없이 서울 강남이나 한강변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은 배우자는 그 집을 팔아야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배우자 공제 현실화는 여야가 작년 초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9월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면서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에 들지 못해 법 개정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 역시 공제 한도를 폐지할 것인지, 상향할 것인지 같은 세부 기준을 신속하게 합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76년째 유지되고 있는 ‘유산세’도 이번 기회에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 유산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바다이야기 시즌7 .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별로 각자 상속액에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과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게 정책 목표라면 이 문제 또한 외면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률은 0.6%로 OECD 평균 0.1%를 크게 웃돈다. 그동안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상속세 현실화에 이젠 속도를 낼 때가 됐다. 법의 허.을 악용한 편법 증여나 불법적인 탈세 시도에는 철퇴를 가하되, 한계가 드러난 낡은 상속세 체계를 더 이상 고집해서도 안 된다. round: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