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김동명-류기섭(위원장-사무총장)후보조가 단독 출마했다. 김 후보조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앞에서 한국노총의 요구를 가장 잘 모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노총 선거가 반환점을 돈 지난 11일, <매일노동뉴스>는 김동명(59·사진) 위원장 후보를 만나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동현안과 한국노총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중요한 시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혼란 없이 노동계의 요구 실현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 야마토게임장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류기섭 사무총장 후보조는 지난 집행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빠르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명 집행부는 윤석열 탄핵광장으로 나섰고, 대선 지지정당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노동계 표를 조직해 이재명 정부 탄생에 공헌했 릴게임 다. 노동정책 요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시켰고, 민주당과 상시적 소통과 이행 점검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공식적인 대화체를 정례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물 건너간 '연내 정년연장 입법'에"정부·여당 잘못된 태도 버려야, 합의 지점 있을 것"
- 정부·여당이 지난해 약속했던 '연내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이 이 사아다쿨 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속도 조절론'이 나오더니,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의 실무 협의가 중단됐다."조합원들의 불만도가 굉장히 높다. 불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격양돼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약속이 지켜지겠느냐면서 낙담하는 사람들도 여럿 본다. 최단시간 내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편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손오공릴게임예시 서 다시 다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가한 이야기다. 2025년 내 법정 정년연장 통과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이후에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하는데, 시간을 끌고만 있는 것 아닌가.
올해 6월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에서 부담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노총과 약속을 할 때 이미 예정돼 있던 일정이다.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았고, 때문에 의제화가 되면서 서로 불편해질 것은 서로가 알고 있었다.
지방선거를 이유로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적어도 미안한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 예상보다 크다는 등의 얘기를 진솔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처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만 반복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 당정은 한국노총 요구안을 온전히 반영하기보다 정년연장과 퇴직 뒤 재고용을 섞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나."구체적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올해는 정말로 65세로의 단계적 정년연장을 관철해야 한다는 지점이다. 연내 관철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늦어질수록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현장에서 정년을 맞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당장 숨통을 틔워 달라는 요구도 여럿 들었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영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 증가 등의 주장도 함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계속 말해 왔다. 처음부터 완전할 수 없다는 생각도 있다.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상호 간극이 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노사가 공감대를 찾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민주당은 65세 법정 정년연장 완성 시점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65세 이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은 퇴직 후 재고용하는 내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연장 시 임금을 깎는 등 임금 조정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개문발차는 당연해지역·업종별 대화부터 시작해야"
-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경사노위가 가동될 모양새다. 조만간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최종 선정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다가 태도가 변화한 모양새인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한국노총이 주장해 왔던 방향에 경사노위가 방향을 맞춰 오고 있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일단 대화부터 시작할 필요성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본다.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의 힘이 더 커질 것이니까 민주노총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다만 이제까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대하는 태도와, 현재의 입장을 보면 경사노위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미 증명됐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마냥 들어오길 기대하기보다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일단 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후 민주노총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경우 들어오도록 문은 열어놓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한국노총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민주노총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기도 하다. 중요한 사회적 결정을 만들어내면, 민주노총도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민주노총은 "정부와 신뢰가 쌓여야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번 정부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신뢰가 쌓이면 대화하겠다는 말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순서가 잘못됐다. 사회적 대화는 신뢰가 쌓였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기 위해 하는 거다. 갈등 구조에 있는 집단끼리 신뢰가 부족하니까 대화를 통해 풀어가 보자는 것이 사회적 대화다. 신뢰가 충분하다면 사회적 대화 없이도 서로 믿고 갈 수 있잖나."
- 경사노위에서 어떤 의제부터 대화할 수 있을까."복합위기 대응이다. 산업 전환기를 맞이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경제는 불황이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건설업은 위기를 겪고 있다. 각 경제 주체들이 한 데 모여 위기 극복을 위해 각자가 어떤 노력을 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를 살피는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 장단기 의제를 분류해 장기적 대화에서 상징성을 갖는 합의를 하고, 단기적 의제에서는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보다, 대화 자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회 장래에 대해 고민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였는데,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은 최근 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 의제 안건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분야의 산업전환을 비롯해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과 단체효력 확장, 실노동시간 단축과 정년연장 이후 현장 안착 방안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




▲ 정기훈 기자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바뀐 조직화 환경'공론화·해결책 제도화 채널' 강점 있어"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이 예정돼 있다. 조직화 전략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사항으로 '200만 조직화를 통한 1노총 역할 확립'이 있는데."하청·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에 좀 더 신경 쓰고 있다. 결국 조직화는 두 가지다. 첫째는, 현장에서 그들과 자주 만나 어려움이 뭔지를 파악하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둘째는 그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터놓고 이야기해서, 한국노총은 조직 측면에서 민주노총보다 하청·비정규 노동자들의 접촉면이 좁은 건 사실이다. 다만 우리는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제도화하는 채널은 상대적으로 잘 구축돼 있다."
-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과의 교섭을 이뤄내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고 싶어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전략은."현장마다 다를 것이다. 조직화가 잘 돼서 자신들이 원청과의 교섭에서 어느 정도 돌파할 힘을 갖고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을 텐데, 힘이 없는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섭에 진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한국노총은 어떻든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먼저 조합원들에게. 지치지 말자고 하고 싶다. 지난해 여당과 정책협약을 통해 여러 가지 약속을 했지만 그대로 실천되지 않은 점에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말았으면 한다. 쉽게 되는 일은 없다. 흔들릴 필요도 없다. 약속이 이행되도록 힘을 다시 모으자. 당장 6월 지방선거가 있다. 이 환경을 잘 활용해 나가자.
정부·여당에는 당부의 말을 남긴다. 책임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 약속 이행에 정치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약속을 하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장기적으로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노동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그런 데에서 나온다. 지금 힘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의도대로만 밀고 나가면서 주요 상대와의 소통과 협조를 경시하면, 정권 운영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질 것이다. 이미 앞서 많은 사례가 증명을 했다. 한국노총은 인내를 갖고 결과를 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며 관계를 이어나가겠지만,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