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경증질환 진료비 총액 연간 추이/그래픽=윤선정


2024년 경증질환 진료비가 1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1~11월 경증질환 진료비에 18조원 이상이 쓰였다. 진료비가 가장 많은 경증질환은 1조2000억원대가 지급된 원발성 고혈압이다. 이어 무릎관절증, 급성 기관지염 등 순이다. 경증질환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기 같은 경증질환은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중증질환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릴게임사이트 보상체계 정상화를 주문했다.
18일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입수한 '경증질환 세부 건강보험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증질환 진료비 총액이 19조3015억원이었다. 2022년에는 16조244억원이었는데 2년 새 20.5%(3조277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1월 경증질환 진료비가 18조3381억원이었는데 12 오징어릴게임 월분까지 더하면 전년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상병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105개 질환이다. 진료비는 보험자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다. 약국에서 받는 의약품 비용은 빠진 수치로 이 금액까지 더하면 경증질환에 쓰인 의료비는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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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상위 주요 경증질환 현황/그래픽=김지영


상병별로 가장 많은 진료비가 투입된 질환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다. 2024년에는 1조2761억원, 지난해 1~11월에는 1조2100억원의 진료비가 쓰였다. 다음으로 진료비가 높은 질환은 양쪽 황금성게임랜드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2024년 1조2494억원, 지난해 1~11월 1조2022억원이 지급됐다. 3위는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2024년 1조2532억원, 지난해 1~11월 9388억원이 청구됐다. 이어 척추협착, 요통,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경추통,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바다이야기꽁머니 기타 노년백내장,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의 순이었다.
고령화 등으로 경증질환 진료비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일부 경증질환의 환자 본인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경증 치료비를 조금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건강보험 내 경증질환 진료비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경증질환에 본인부담이 지나치게 낮다"며 "중증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회보다 감기 진료 부담을 조금 더 나누는 사회가 낫다는 점을 국민과 솔직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중증질환 치료) 재원을 마련하는 논리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감기와 단순 물리치료 같은 경우 집에서 일반의약품을 이용하거나 운동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건 지나치다"며 "경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을 줄이고 그 진료비를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보장 확대에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