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보좌진 등 국회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회인권센터가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센터 측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인권센터는 최근 내부 업무처리 규정을 검토하며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배제키로 결정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어서 국회사무처 산하 기구인 센터 차원에서는 직권 조사 등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센터의 새 업무처리 규정은 조만간 국회의장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국회인권센터는 미투운동 등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2년 1월 출범했다. 다만 설립 근거는 입법이 아닌 국회사무처 직제 규칙안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그렇다 보니 업무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센터는 올해 조사 대상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업무처리 규정 명문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센터는 국회 보좌진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등 구성원의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과 중재,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 개소 첫해 인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차별행위 등 관련 상담 건수는 63건에 달했고, 2023년에는 217건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도 관련 상담 건수는 170건에 달했다. 피해 정도가 심해 조사로 진행된 사건은 2022년 13건, 2023년 14건, 지난해 13건이다.‘국회의원 갑질’은 별도 통계로 집계되지는 않지만, 매년 여러 사례가 접수돼 왔다고 한다. 하지만 센터 측은 국회의원 조사는 못한 채 피해자 심리상담 정도만 진행해 왔다. 센터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갑질 행위자인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 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1~2024년 인권위에 접수된 국회의원 갑질 신고는 단 2건에 불과하며 모두 각하·기각 처리됐다.한웅희 김판 기자 han@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불어난 빗물, 침수된 상가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인근 상가가 물에 잠겨 상인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지역 대표 경제 단체들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시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양팔을 걷고 나섰다.20일 경제계에 따르면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광주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입은 피해 상황과 경영 애로사항을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이번 긴급 조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공장 및 사업장 침수 피해, 물류·공급망 차질, 생산 중단, 근로자 출퇴근 애로 등 기업 전반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회원사를 포함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화, 이메일,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다.광주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복구 신속 지원 ▲금융·세제 지원 확대 ▲물류 및 경영 정상화 지원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기업 대상 상담과 각종 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기업 지원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최근 광주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말바우시장, 양동시장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집중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피해지역 소상공인을 돕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광주경총은 호소문에서 "1939년 기상관측 이후 400mm 이상의 최대치 집중호우로 침수된 소상인들 주변 상가와 피해 상인, 주민들 피해 복구에 함께 하겠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피해지역인 전통시장과 먹자골목에서 우선 사용하자"고 제안했다.광주경총은 호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