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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4천억원 안팎 규모로 편성할 전망이다.
통합에 따른 예산체계를 재정비하고 기존 사업의 부족분과 법정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데 초.을 맞추는 한편, 신규 사업 편성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전날 각 실·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 수요조사에 돌입, 다음 달 14일 특별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부서별 요구액을 취합하는 초기 단계인 만큼 전체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4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시가 현재까지 추산한 추경 가용재원은 3천226억원 규모다.
세외수입 1천281억원과 기존 사업비 조정 442억원 등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천723억원을 마련하고 예비비 100억원을 활용하는 한편, 1천403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전남광주 지역화폐 추가 특별할인 발행을 비롯해 교육재정 법정전입금, 광주권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이 반영된다.
통합 이전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도 조정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와 전남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기존 계속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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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전출금 등 법정경비와 이미 지출이 예정된 의무경비도 우선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 이전 옛 광주시가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 전부 대신 일부 기간의 사업비만 반영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필요한 부족분을 추가로 보완할 방침이다.
법정의무경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가용 재원도 제한적인 만큼 신규 시책사업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별시 출범 이후 첫 추경은 하나의 예산안으로 편성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기존 광주·전남의 세입·세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옛 광주시 사업 재원을 전남권 사업에 투입하거나 옛 전남도 재원을 광주권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의 권역 간 재원 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권의 지방채 부담 역시 전남권 재정으로 충당하지 않고 기존 권역별로 각각 부담한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1천403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 발행이 검토되면서 의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하반기 재정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광주 138억원, 전남 303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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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해 일부 사업의 집행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조정했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재정 법정전입금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이번 추경의 주요 관심사다.
옛 광주시는 올해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2천906억원 가운데 1천906억원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천억원을 지난 6월 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지만 재정난에 막혔다.
당시 9월 2회 추경에서 전액 반영하기로 했으나 가용 재원이 여의치 않아 이번에도 전액 편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권 역시 올해 법정전입금 2천706억원 가운데 본예산과 1회 추경에 각각 1천702억원, 188억원을 반영해 816억원이 남아 있다.
특별시는 광주권 미반영액 1천억원 가운데 약 400억원, 전남권 미반영액 816억원 가운데 600억여원을 이번 추경에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기존 광주·전남의 예산·세수 구조와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통합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로 갈 것 같다”며 “세입이 한정돼 있는 만큼 이번 추경은 권역별로 필요한 사업과 기존 사업의 부족분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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