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의무 있는데 조치 안해" 유기죄 기소국민참여재판 통해 무죄 선고 받아술에 취해 바지에 배변 실수까지 하고 집 현관에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내버려 두고 외출했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쯤 경기지역에 있는 자기 집에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남편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는 대변까지 묻어 있었다. A씨는 B씨가 술 마시고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이후 A씨는 딸과 식사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B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그제야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는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A씨가 최초로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한 점이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이 재판은 A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도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셨다"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A씨는 B씨를 목격한 직후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라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 못 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최초 발견 시점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뒤 자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구호의무 있는데 조치 안해" 유기죄 기소국민참여재판 통해 무죄 선고 받아술에 취해 바지에 배변 실수까지 하고 집 현관에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내버려 두고 외출했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쯤 경기지역에 있는 자기 집에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남편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는 대변까지 묻어 있었다. A씨는 B씨가 술 마시고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이후 A씨는 딸과 식사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B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그제야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는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A씨가 최초로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한 점이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이 재판은 A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도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셨다"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A씨는 B씨를 목격한 직후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라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 못 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최초 발견 시점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뒤 자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말했는데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이러한 진술이 일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