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두리대교 밑 강변에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현수막이 걸려있다. 최종권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했던 4대강 보 해체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부의 신설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기후·환경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 등에 부딪히면서 실제로 보가 해체되지는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보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8월에 해체 결정을 취소했다. 이를 원복한다는 게 새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낙동강과 한강의 보 개방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를 전면 개방한 뒤에 모니터링을 거쳐 해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보가 강의 흐름을 막아 녹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서둘러 개방 또는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정권이 비정상으로 만든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낙동강, 한강의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4대강 정책은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길 반복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선 갈등과 피로감이 쌓인 상태다. 새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를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할 경우 또다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표 한국물환경학회장(고려대 교수)은 “4대강 녹조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보만 개방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 과잉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과학적인 증거 기반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탈원전 대신 감원전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요구에 “난 반댈세”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피식 웃음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8일)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기에,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2024년 저희가 총선을 하고 협상한 내용”이라며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이어 “2년 단위 협상인데 1년이 돼서 그걸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과 상임위 위원장 관련해선 여야가 협상하는데, 지난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에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