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 위원장과 사측인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노사 합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시민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만에 끝났다. 서울시 버스 노사 양측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끝에 지난 14일 자정 직전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내 릴짱 년 7월부터는 65세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 협상 타결로 버스 운행이 정상화된 건 다행스럽지만 이번 협상은 ‘버스 준공영제’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혈세가 또다시 천문학적으로 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임금 인상률이 과도하다. 표면적인 인상률은 2.9%다. 하지만 임금 인상률과 별개로 추가 임금 인상이 골드몽게임 사실상 예정돼 있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이 확정될 경우 적어도 7∼8%, 많게는 16%가량의 임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 인상률은 최고 20%에 달한다. 서울고법은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버스 노사는 2.9% 임금을 올리면서 동아운수 2심 판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취지에 맞춘 임금체계 개편은 대법 판결 확정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노측이 주장한 임금체계 개편을 사측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올린 임금을 주는 주체는 회사가 아닌 서울 시민이라는 점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 가입한 이들의 평균 급여는 2024년 기준 월 527만원, 연봉은 6324만원이다. 대법서 통상임금 판결이 그대로 확정 바다이야기꽁머니 되면 평균 연봉이 적게는 6900만원대, 많게는 7500만원대가 된다. 노조가 협상에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은 협상의 실질적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이다. 버스 회사로서는 서울시의 보조금 없이는 이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결국 버스 노사가 서울시 혈세를 믿고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이처럼 높은 임금 인상률에 합의한 셈이다.
바다이야기모바일 서울시는 2004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종전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준공영제는 민영제에 비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운행 사각 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버스 노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치명적 단점을 갖고 있다. 적자가 나도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보충해주니 버스 회사 노사로선 ‘땅집고 헤엄치기’였다. 사모펀드들이 버스회사에 적지 않게 투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수업체들에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추정치)이다. 이번 합의로 약 2800억원을 더 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4561억원, 2022년 8114억원, 2023년 8915억원, 2024년 4000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시내버스가 ‘혈세를 삼키는 하마’가 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기회에 한계를 드러낸 준공영제를 꼭 손봐야 한다. 황금 노선은 입찰 등을 통해 민영화하고, 운행 사각지대는 공영제로 운영하는 노선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이원화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버스회사 지원에 상한을 두고,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패널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임직원들의 과도한 연봉이나 친인척 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 감사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DRT) 활성화 등 고비용 구조 개선 등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