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25일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의전서열 2~8위인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 의전서열 9위이다.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대장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현행 9위에서 2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제언을 받았다”며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해야 하겠지만,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군심(軍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心)도 살펴봐야 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단계로, 국방부는 국방부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며 “국방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후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몽게임 .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군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이다. 다른 정부 부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의전서열 2위인 것과 차별화된다.
의전 서열은 말 그대로 의전상의 예우일 뿐 권한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각종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행사 및 의식에서의 좌석 배치나 발언 순서 등에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딱히 명시적 규정은 없다.
대통령령인 군예식령에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한 것 정도가 거의 유일하다.
1980년 제정된 국무총리훈령 제157호(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에 대장은 장관급, 중장은 바다이야기릴게임2 차관급으로 규정했다는 설이 있지만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국방부 차관이 군 출신일 경우 대체로 예비역 중장을 발탁한 데서 유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상의 이 지침은 준장 이하 장교·부사관의 의전예우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직급과 비교했을 뿐 대장·중장·소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내용 면에서도 ‘2갑’ ‘2을’ 등 지금은 바다이야기하는법 사라진 직급을 표기하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에 가깝다.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합참의장은 물론 그 외의 대장 계급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 군출신을 상대적으로 예우하는 등 권위주의 유산으로 판단된다. 총리훈령 157호가 전두환 정권 첫 해에 만들어진 게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서열 9위’ 차관은 단지 의전상의 논란을 넘어 실질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국방부 장관 부재시 차관이 직무를 대행해 주요 군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경우 의전 서열이 높은 합참의장 등 현역 대장들과 함께 회의해 모양새가 곤란해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김선호 당시 차관이 6개월 이상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을 때 두드러졌다. 김 전 차관은 당시 합참의장보다 임관 2년 선배였음에도 처음에는 장관 좌석을 마다하고 합참의장보다 의전상 낮은 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군 자문위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 격상을 권고한 것은 의전과 사기를 중시하는 군의 특성을 특히 감안한 것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을 계기로 불합리한 의전 서열을 계속 방치해 실제적 관행으로 굳어져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