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누리집 ‘배드파더스’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나영(가명·45)씨는 전남편을 상대로 딸(17)의 양육비를 받기 위한 소송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 2019년 법원에서 월 70만원 양육비를 줘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가 6천만원가량이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보낸 건, 2022년 나영씨가 법원에 낸 감치명령(법원 결정으로 유치장·교도소 등에 가두는 것 바다이야기고래 )이 받아들여졌을 때 정도다. ‘거주지 불명’ 등을 이유로 감치명령을 회피하는 사례를 알고 있던 나영씨는, 전남편 주거지에서 경찰과 6시간 잠복해 감치명령을 이행시켰다. 이 과정에서 전시댁 식구들로부터 ‘독한 x’ 등 욕설을 수차례 듣기도 했다.
감치의 효과는 잠시뿐, 2024년 양육비는 또 끊겼다. 전남편은 양육비는 물론 위자료 2천만원 릴게임무료 도 주지 않았고, 딸과의 면접교섭(이혼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나영씨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같은 해 전남편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지만, 전남편은 여전히 한푼도 안 보낸다. 나영씨는 또 다시 양육비 이행 확보 소 게임몰 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4월 두 번째 감치명령을 받아냈다. 이번에는 ‘잠복근무’도 소용없었다. 전남편은 잘도 피해다녔다.
나영씨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소식을 들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그는 상담사로부터 “모든 조건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충족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지급 신청을 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함께 사는 아버지의 소득이 더해져 신청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살짝 넘어서다. 나영씨는 한겨레에 “7년 동안 법원·경찰서 등 온갖 곳을 다니며 (전남편을) 형사처벌까지 받게 했는데도 양육비는 받지 못하고, 선지급도 ‘소득이 줄면 다시 신청하라’고 하니 법이 있으면 뭐하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나 싶다”고 했다. 전남편을 상대로 한 두 번째 형사고소를 준비 중인 그는 “왜 양육자가 똑같은 고통을 여러 번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양육비 문제가 더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영씨만이 아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선지급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소송의 어려움이 여전해서다. 이혼 뒤 두 아이를 키워온 김은진(47)씨는 2024년 ‘나쁜 부모 첫 실형 선고, 법정구속’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쏟아진 판례를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미지급 양육비 1억3천만원에 대한 이행 확보 소송을 ‘도돌이표’로 진행 중이다. 은진씨는 “형사처벌 관련만 4년5개월이 걸렸는데, 이행명령 신청 등 맨처음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며 “양육비이행법 제정, 형사처벌 도입, 선지급제 도입 등 새로 법제도가 나올 때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 느끼는 실질적 변화가 없어 ‘희망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부모 단체들도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자체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손민희 한부모정책더함포럼 공동대표는 한겨레에 “한부모들은 여전히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선지급제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데 낙심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문제는 이혼하는 배우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을 통해 채권·채무를 확인받는 ‘양육비 청구 소송’이 기본 절차인데, 이 소송에서 이기고도 전배우자가 돈 지급을 거부·회피할 경우 다음 절차로 강제집행 등 이행 확보 소송을 이어가야 한다.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책은 한부모가구의 소송을 돕는 법률지원 쪽으로 발달돼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에도 소송 이력 등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을 평가하도록 한 부분이 포함됐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에 긴 시간을 들여서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전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위장전입 등으로 법망을 피하려고 하면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다. 길게는 수십년 소송의 고통을 겪는 한부모들은 국가가 양육비 최종 이행을 방치하고 있다고 느낀다. 많은 한부모가 양육비 선지급제에서 ‘지급’만큼이나 ‘회수’ 절차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첫 ‘회수’는 이달부터 시작되며, 성평등가족부는 채무자가 회수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다.
27년 동안 33차례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한부모 당사자이기도 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한겨레에 “양육비를 주지 않고 각종 꼼수로 버티는 비양육자의 재산을 국가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궁금하다”며 “선지급제의 회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다른 한부모들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누리집 ‘배드파더스’를 운영했던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활동가의 경우 선지급제 등은 양육비 문제의 일부만 해결할 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달 안에 누리집 재개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구 활동가는 한겨레에 “배드파더스에 제보하는 한부모들은 소송, 형사고소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사람들”이라면서 “양육비 미지급을 더 무거운 범죄로 인식하도록 형량을 현재(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보다 강화해야 해야 한다”고 했다.
양육비 미이행 해결 절차에서 ‘소송 의존도’를 줄이고 행정기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이행에 관한 여러 정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률이 여전히 50% 이하에 머무르는 이유는 양육비 이행을 ‘소송’ 중심으로 만들어둔 현 제도적 절차와 관련이 깊다”며 “독일·스웨덴처럼 법원 절차와 행정기관을 혼합한 모델을 참조하는 등 정부가 큰 틀에서 양육비 이행 지원 정책 전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서 대표는 “양육자들이 일·육아·소송을 동시에 하느라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동안, 아이들은 매일매일 자란다”며 “양육자가 양육에만 힘쓸 수 있도록, 소송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