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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 등으로 11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에서 징역 27년형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원 1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무장범죄 단체 조직·중상해·문화재 훼손 혐의 등으로 대법관 5명 가운데 4명이 유죄로 판결하고 27년 3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에서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야마토릴
처음이다.
대통령의 헌정절서 훼손과 관련한 이 형사 사건은 브라질 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직접 심리했다. 브라질 사법부 방송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 재판에서 브라질 대법관들은 지난 9일부터 한 명씩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5명 중 이날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 크리스티아누신천지무료
자닌 대법관은 “증거를 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비상 기구 설치 계획이 있었다는 등의 공소 사실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비롯한 다른 3명도 비슷한 취지로 판시했다.
유일하게 무죄 판단을 한 루이스 푸스 대법관은9월추천주
“쿠데타는 고립된 행위나 조율되지 않은 개인적인 시위가 아닌, 현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자원과 전략적 역량을 갖춘 조직적 집단의 행동에서 비롯된다”며 “피고인이 민주적 법치국가를 폭력적으로 폐지하려 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제시되지 았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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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이번 재판으로 미국 제재까지 받은 알레산드르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지난 9일 최종단계 심리를 주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브라질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 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재심 신청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11명) 판단을 구하겠항공우주관련주
다고 현지 언론에 전했다.
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은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최측근과 함께 2022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브라질 대법원은 설명자료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포함해) 피고인 8명은 검찰에서 이 사건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이들이었다”면서 형량 결정을 위한 논의가 곧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끔찍한 일”이라며 “브라질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사법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어 브라질 판사에 대한 제재, 대부분의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비자 취소 등의 조처를 한 바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브라질 대법원이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했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