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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8-01 23:00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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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우리 정부와 합의한 대로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춰 조정한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단기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인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끝났고요. 15% 관세율. 이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죠. 물론 우리 한미FT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관세에서 15%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 현재의 통상 시스템을 변경하고 싶은 게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기타 부분에 있어서 주요 경쟁국들과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본과 EU 같이 경쟁국과 함께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를 지킨 것은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협상 타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엄지척 이렇게 들어온린 사진을 또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딜을 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협상단과 마지막에. . . [앵커] 잠시만요. 지금 협상 대표단이 막 도착했네요.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타결됐는데 소감 어떠세요?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지난 일주일간이 소위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 부처가 수시로 소통하고 또 전략도 잘 수립해서 대응할 수 있었고 저희 워싱턴의 현장대응팀에서도 협상 과정에 미국 측의 반응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응함으로 인해서 총력 대응하였다고 생각전주시정연구원이 '전주 생태관광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를 제시한 날, 환경단체는 전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난개발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전주시정연구원은 31일, '전주 도심형 생태관광의 가능성과 과제'를 제안한 '이슈브리프 제8호'를 내면서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요가 지속가능성과 체험,로컬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또한 도심 속 숲과 하천, 공원에서 자연과 문화에술을 결합한 복합형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국내에서도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면서 지역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형태인 생태관광에 주목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주시의 우수한 도심 생태자원(만경강,건지산,삼천 등)을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도심형 생태관관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연구원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해 온 광역 차원의 생태관광 정책과 연계해 전주시가 생물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전략을 마련하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관광의 질적 전환을 이끌 수 있다고 제시했다.이날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난개발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전주시가 공원부지 매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공원 축소 위기를 자초했으며 재정 부족을 핑계 삼는 사이에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특례사업을 제안하는 등 사익 추구의 장이 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이 단체는 전체 부지 가운데 개발면적을 10%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한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예로 들면서 보건 가치가 높거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일수록 개발을 최소화하는 것인 원칙일텐데 전주시는 이러한 선진 사례들을 외면하고 덕진공원의 공공적 기능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물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권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도시공원과 도시 숲을 지키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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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우리 정부와 합의한 대로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춰 조정한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단기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인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끝났고요. 15% 관세율. 이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죠. 물론 우리 한미FT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관세에서 15%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 현재의 통상 시스템을 변경하고 싶은 게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기타 부분에 있어서 주요 경쟁국들과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본과 EU 같이 경쟁국과 함께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를 지킨 것은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협상 타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엄지척 이렇게 들어온린 사진을 또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딜을 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협상단과 마지막에. . . [앵커] 잠시만요. 지금 협상 대표단이 막 도착했네요.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타결됐는데 소감 어떠세요?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지난 일주일간이 소위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 부처가 수시로 소통하고 또 전략도 잘 수립해서 대응할 수 있었고 저희 워싱턴의 현장대응팀에서도 협상 과정에 미국 측의 반응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응함으로 인해서 총력 대응하였다고 생각전주시정연구원이 '전주 생태관광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를 제시한 날, 환경단체는 전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난개발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전주시정연구원은 31일, '전주 도심형 생태관광의 가능성과 과제'를 제안한 '이슈브리프 제8호'를 내면서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요가 지속가능성과 체험,로컬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또한 도심 속 숲과 하천, 공원에서 자연과 문화에술을 결합한 복합형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국내에서도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면서 지역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형태인 생태관광에 주목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주시의 우수한 도심 생태자원(만경강,건지산,삼천 등)을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도심형 생태관관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연구원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해 온 광역 차원의 생태관광 정책과 연계해 전주시가 생물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전략을 마련하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관광의 질적 전환을 이끌 수 있다고 제시했다.이날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난개발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전주시가 공원부지 매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공원 축소 위기를 자초했으며 재정 부족을 핑계 삼는 사이에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특례사업을 제안하는 등 사익 추구의 장이 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이 단체는 전체 부지 가운데 개발면적을 10%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한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예로 들면서 보건 가치가 높거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일수록 개발을 최소화하는 것인 원칙일텐데 전주시는 이러한 선진 사례들을 외면하고 덕진공원의 공공적 기능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물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권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도시공원과 도시 숲을 지키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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