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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현재 90%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80%대까지 낮추면서 자산 건전성을 끌어올린다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6·27 부동산 대책과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주택 구매용 자금줄을 묶은 데 이어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투자분(익스포저)에 대한 자본 적립 의무를 강화해 규제 강도를 높인다. 대신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늘리고, 가산금리를 개편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최종안을 보고받았다.금융 분야에서는 경제 최대 '뇌관'인 가계대출 관리 로드맵이 비중 있게 담겼다. 핵심은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은 DSR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종전까지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수 부진과 탄핵 상황이 맞물리자 끝내 규제를 미뤘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05조원에 그쳤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171조원으로 63% 급증했다. 올해는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서민 자금줄을 막는다는 비판은 부담이다.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도 커질 수 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DSR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단 6·27 부동산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한 뒤 제도 이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자본 위험가중치(15%)를 25%로 높여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줄이도록 압박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대출을 늘릴수록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당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들을 달랠 '당근'도 제시했다. 먼저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경영학의 바이블’로 꼽히는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짐 콜린스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라고 했다. ‘좋은’ 상황에 만족하면 결코 ‘위대한’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가운데 매년 10% 이상 성장하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좋은’ 기업이 있다. 그런가 하면 매년 10배 이상 규모를 키우며 압도적 성장을 이뤄가는 ‘위대한’ 기업도 있다.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의 결정적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조직 심리학자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벤저민 하디 박사와 ‘3년 만에 10배 성장’을 돕는 컨설팅회사 스케일링닷컴의 공동창업자인 블레이크 에릭슨이 함께 쓴 <스케일링의 과학(The Science of Scaling)>이 최근 미국 경영자 사이에서 화제다. 규모 확장의 비결을 알려주는 이 책은 사업이 10% 성장하는 것은 사실상 정체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빠르게 압도적으로 확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리더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불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우물쭈물 행동하는 반면 상위 1%의 창업자는 비즈니스 모델을 단순화하고, 병목현상을 제거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책은 3년 안에 10배에서 100배의 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스케일링의 과학’을 소개한다. 사업 확장을 꿈꾸는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시작점이 무엇인지, ‘시간’을 도구로 활용해 비효율을 없애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각지대를 식별하고 안정적 상황을 벗어날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선발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사례와 함께 규모 확장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낮은 목표와 좁은 시야에 갇혀 잠재력을 억제하고 있는 개인과 조직에 새로운 관점을 선사한다.1962년 9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안에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발표했다. 믿음은 현실을 만들어냈고, 1969년 7월 20일 인류는 결국 달에 발을 디뎠다.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 스케일업 프레임워크 가운데 첫 번째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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