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이 10일 공개한 추락 무인기 사진. 뉴스1


이달 초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로 날려 보낸 주체가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자기들 목적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통제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행 무인기’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하면서도, 정작 국가안보에 더 큰 위협인 ‘북한발 무인기’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무인기 월북’을 통제하는 만큼 ‘드론 남침’에도 적극 대응하는 게 사리에 맞다.
온라인골드몽 한 30대 대학원생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가 무인기를 보냈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평산군(개성-사리원 사이)의 우라늄 공장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 드론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무인기 운용자의 신원이나 주장 등을 토대로 볼 때 이번 무인기 사건은 국내 민간인이 주도한 사건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용의 황금성슬롯 자들은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항공안전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통제와 억압을 통해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은 무인기를 통한 정찰과 풍선을 통한 전단 살포 등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민간의 돌출 행동이 자칫 남북관계 경색을 유발할 수 있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악영향을 바다이야기게임2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행동은 법률로써 통제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무인기 문제에서 북한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경기·강원) 2017년(성주 사드 기지) 2022년(용산 대통령실) 등 과거 여러 차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북 온라인야마토게임 한의 도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북으로 가는 민간 드론’의 위험성을 강조하려면, ‘북에서 오는 군사용 무인기’의 심각성에 먼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순서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무인기 도발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해야 하고, 북한이 침투시키는 드론에 대비할 탐지·요격 시스템 구축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