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7.3/뉴스1 정부와 여당이 기업인 형사 처벌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배임죄를 신속히 손보겠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이 더 강력한 상법과 노동조합의 파업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혀주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등을 밀어붙이면서 재계 반발이 커지자 배임죄 완화로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라며 “경제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형벌과 경제정의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라면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 등에 명시해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법에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한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겹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폐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구성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배임죄를 포함해 1년 안에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TF는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우선 1차 입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차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31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라이트 DDP 여름’이 개최됐다. 노유지 기자 31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미래로. 최고 기온 35도를 웃도는 열대야 속에서도 시민들은 저마다 사진을 찍고 작품을 감상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날 개막한 ‘서울라이트 DDP 여름’으로 발걸음한 관람객은 젊은 연인부터 친구, 가족까지 다양했다. 도심 한가운데서 열린 빛의 축제에 시민들은 모두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DDP와 외부를 잇는 다리 위로 올라서면 곡선형의 건축물을 따라 펼쳐지는 거대한 미디어아트가 가장 먼저 반긴다. 작품 제목은 ‘인투 더 웨이브스 오브 라이트(Into the Waves of Light)’. 시공간을 넘나드는 빛의 궤적을 표현한 이 작품 앞에선 지나가던 시민들마저 발을 멈췄다. 평소 걷는 데이트를 즐긴다는 이재원(32·남)씨와 조아라(35·여)씨는 “우연히 왔는데 빛으로 꾸며진 DDP를 보니 조성을 참 잘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DDP의 중심지인 팔거리엔 ‘플럭스(Flux)’가 설치됐다. 온라인 소통 속 알고리즘을 시각화한 몰입형 미디어 설치 작품으로, 전시 첫날을 기념해 사운드 크리에이터 준곽이 디제잉 공연을 선보였다. 환하게 빛나는 설치물을 구경하는 관객들의 눈동자 또한 낭만에 젖어 반짝거렸다. 31일 오후 서울 중구 DDP에서 시민들이 팔거리에 설치된 ‘플럭스(Flux)’를 구경하고 있다. 노유지 기자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 바로 위로 떨어지는 빛의 물결을 만나게 된다. ‘빔 트레이스(Beam Trace)’는 레이저와 안개를 활용해 시간의 궤적과 초월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날 처음으로 문을 연 수변공간에선 ‘리듬 인 포그(Rythm in Fog)’가 마련됐다. 지난해 디자인을 공모해 1월부터 설계를 진행한 이 수경시설은 바닥분수와 안개 분사 장치를 갖췄다. 여기에 설치된 작품도 수변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별처럼 쏟아지는 빛의 파편을 표현했다.이번 서울라이트 DDP의 주인공은 옛 한양도성 성곽을 중심으로 기획한 ‘라이트 드롭스(Light D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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