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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


ⓒ 윤근혁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이것은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들어간 내용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찬성했다. 국회 교육위도 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최근 발표된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엔 유유제약 주식
"교권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 추진"이 제시돼 있다.
교사들에게만 이익? "교육환경 고치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이익"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교실 정치판'론과 '교사 기득권 강화'론이 그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교원 7단체를 비롯하여 모두 13개 교육단체가 참여하STX조선해양분석
고 있는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의 강신만 총괄운영본부장(60, 상임대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교원단체인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광주교사노조, 함께하는장애인교원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가 망라된 이 단체는 지난 15일부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안 국민동의 국회 청원' 운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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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주면 당연히 교사에게 이익이 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이익이 된다"라면서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갖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치면 그것이 교사들에게만 좋은 것이냐?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당연히 학생들이 더 행복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학부모들의 이익이증권종목추천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의 이익 관계는 서로의 것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상생,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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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3일 5개 교원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 교사노동조합연맹




이와 관련, 강 본부장은 자신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된 사건 얘기를 꺼냈다.

"1999년쯤인가?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부가 학교에 '학생회장 출마자에게 성적을 제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 한 장으로 해방 후 수십 년 동안 똬리 틀고 있던 학생회장 선거 관행이 한 번에 고쳐졌다. 이런 것을 보고 정치기본권이 왜 필요한가를 몸으로 느꼈다."
당시 서울 중등학교 교사였던 강 본부장은 '학생회장 출마자 성적 제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 왔다고 한다. 교장과 교육청에 셀 수 없이 건의하고 때론 따지기도 했다고.
강 본부장은 "정치인 출신 이해찬 장관이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면서 "교사들도 정치기본권을 갖게 된다면 이런 문제와 같이 잘못된 교육 관행과 교육 환경을 고치는 일부터 풀어나가리라 본다"라고 기대했다.
31년 동안 중등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강 본부장은 "한평생 교육개혁, 교육 혁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제도화될 수 있는 길은 교사들의 정치적 진출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다음처럼 말했다.
"교사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정책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살펴보니까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그래서 이런 장벽을 뚫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50만 교원들에게 민주적 정치기본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 나라 가운데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곳은 한국뿐이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 등은 한국 정부에 이 문제 해결을 벌써 10여 년 전부터 촉구해 오고 있다.
현재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주요 학부모단체들은 물론 545개 교육시민단체가 찬성 서명에 동참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특정 정당 소속 교사에게 의식화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강신만 총괄운영본부장.


ⓒ 윤근혁




이에 대해 강 본부장은 "대부분의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법 개정안은 교사에게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는 정치적 권리를 달라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것은 법이 개정되어도 여전히 처벌받는다"라고 대꾸했다. "이것은 교사가 교실에서 특정 종교를 지지·선전하면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교실 정치판론? 교원단체들도 학교 밖 정치기본권만 요구"
현재 한국 교사들은 학교 밖에서는 교회에도 갈 수 있고, 절에도 갈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 교사와 달리 정당에 대한 금족령은 물론, 정치 관련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도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강 본부장은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갖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교육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국회나 시도의회 위원들 중에 교사 출신은 거의 없고 변호사, 검사, 교수, 직업 정치인, 정치 낭인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30% 가량이 유초중고 교사 출신이거나 현직 교사인 선진국 상황과는 딴판이다.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을 주면 교육전문 지식인으로서 교육복지를 위한 생생한 정책을 의제화할 수 있고,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등으로 직접 참여해 교육정책을 생산하고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탁상머리 정책은 사라질 것이고, 교육 세상은 크게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