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현장 가보니…
과적 단속현장 가보니… 인천항 인근 사일로 앞 캠페인 이동식 축중기 위치 조정 세심 대형사고 주원인, 근절에 최선 11일 오전 인천항 인근 도로에서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적 단속반 관계자들이 곡물 화물차 바퀴에 설치한 ‘이동식 축중기’로 과적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5.6.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화물차 과적 예방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11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중구 인천항 인근 한 사일로(곡식·사료 등의 저장고) 앞.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소속 과적 단속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이날 인천종합건설본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본부 등은 인천항 내항 3·5문과 인근 사일로 등 5곳에서 화물차 과적 단속과 교통 안전을 위한 ‘과적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일로에서 화물을 실은 트레일러가 나오자 단속반원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들은 정차한 화물차 바퀴 8개 앞에 ‘이동식 축중기’ 8대를 설치했다. 축중기 설치가 완료되자 화물차 기사는 차량을 축중기 위로 올려놓았다.중량이 큰 화물차일수록 축중기에 올라서기 어렵다. 총중량이 수십 t에 달하는 데다가, 한번에 8개 축중기 위에 정확히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단속 대상이 된 화물차도 세 차례 시도 끝에 올라설 수 있었다. 바퀴 하나라도 축중기를 빠져나가면 위치를 조정한 후 재측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화물차 1대를 단속하는 데엔 10분 정도가 소요된다.이날 축중기에 찍힌 무게의 합은 40t 미만으로, 과적에 해당되지 않았다. 단속 대상이 된 화물차 기사는 “바쁜데 꼭 단속을 해야하냐”며 불만을 터뜨리곤 현장을 떠났다.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기사가 차량을 통제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도로가 움푹 파이는 ‘포트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도로 수리·정비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다.이에 도로법은 총중량(바퀴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서 ‘매머드급 3대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받아 늦어도 22일까지 특검 3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3명은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각각 3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파견검사 명단 확정, 특검보 섭외, 사무실 마련 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파견검사 줄다리기 특검 성공을 위한 대전제는 내란(60명), 김건희(40명), 순직해병(20명) 등 양질의 수사 검사 120명을 파견받는 일이다. 특검은 연수원 기수, 직급, 지방청별로 기준을 제시해 법무부에 파견 검사를 요청한다. 특검 관련 혐의를 수사하던 기존 수사팀 위주로 파견을 요청한 뒤 추가 인력은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안 수사 경력이 있는 유능하고 중립적 검사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수사 대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깊은 검사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파견 규모가 2~3개 지방검찰청 수준에 버금가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 “진짜 일할 사람들을 다 데려가면 어쩌나”라는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사 파견 과정에서 기존 수사팀에서 주요 인력을 빼앗기지 않으려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대검 간부는 “주요 수사 인력 중 파견 보내기 너무 곤란하다 싶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겸직 제한’ 특검보 섭외 특검보는 각 특검팀의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특검은 내란(6명)·김건희(4명)·순직해병(4명) 등 중량감 있는 법조계 인사 중 특검보를 14명이나 뽑아야 한다. 하지만 특검보는 공소유지 책임까지 져야 해 변호사들

과적 단속현장 가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