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 최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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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8-03 06:30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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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07.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산업재해 근절에 방점을 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후진국형' 사망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업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 법체계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경제적 제재 방식인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 당국의 감독 시스템 하에서도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노동자 사망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맨홀작업 중 질식사, 폐지 투입구에 빠진 사고, 건설 기계에 끼인 사고 등 '후진국형' 산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진국형 사고는 추락사, 끼임, 부딪힘 등을 가리킨다.특히 일부 기업은 중대재해로 고용부의 감독을 받은 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 노동자가 숨졌다. 정부는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노동자 안전을 '비용'이라 여기며 관련 투자에 미흡하다고 본다. 또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아끼지 않았다. 실제 처벌은 집행유예 등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엔 제재가 거세질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산재근절에 장관직을 걸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과징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의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 제재까지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 당국도 '대출 제한' 등을 시사했다. 반응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경제적 제재 강화 방침을 반기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박찬대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청래 후보가 61.74%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정청래! 정청래!”이변은 없었다. 2일 오후 5시21분,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대표로 정청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당원들 일부는 정 대표의 수락 연설 도중에 자리를 떴다. 정 대표 지지자들로 보이는 당원들은 무대 앞으로 몰려나가 ‘개혁 당대표 정청래’, ‘내란 종식은 정청래’ 등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환호성을 질렀다.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2차 임시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꺾고 당 대표로 최종 선출됐다.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최종득표율에서 61.74%를, 박 후보는 38.26%를 얻었다.정 대표가 압도한 최종 결과와 달리 전당대회 현장 분위기는 팽팽했다. 대회장을 찾은 당원들이 대체로 국회의원들과 가까운 대의원들인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후보자 입장부터 정견 발표까지 현장의 환호성은 박찬대 후보에게 더 크게 쏟아졌다. 이런 분위기는 대의원 투표 결과에서 드러났다. 박 후보가 53.09%로 정 대표(46.91%)를 앞선 것이다.그러나 결국 ‘당심’은 정 대표 편이었다. 박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이 포함된 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가 68.25%를 득표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그때까지 열심히 수첩에 메모하던 박 후보도 체념한 듯 수첩과 펜을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마침내 최종 결과가 발표되자, 그때까지 표정이 없던 정 대표는 활짝 웃었고, 박 후보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새 당대표를 끌어안았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 대표는 당선 뒤 수락 연설에서 “박찬대를 찍었든, 정청래를 찍었든 우리는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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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07.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산업재해 근절에 방점을 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후진국형' 사망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업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 법체계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경제적 제재 방식인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 당국의 감독 시스템 하에서도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노동자 사망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맨홀작업 중 질식사, 폐지 투입구에 빠진 사고, 건설 기계에 끼인 사고 등 '후진국형' 산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진국형 사고는 추락사, 끼임, 부딪힘 등을 가리킨다.특히 일부 기업은 중대재해로 고용부의 감독을 받은 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 노동자가 숨졌다. 정부는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노동자 안전을 '비용'이라 여기며 관련 투자에 미흡하다고 본다. 또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아끼지 않았다. 실제 처벌은 집행유예 등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엔 제재가 거세질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산재근절에 장관직을 걸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과징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의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 제재까지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 당국도 '대출 제한' 등을 시사했다. 반응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경제적 제재 강화 방침을 반기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박찬대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청래 후보가 61.74%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정청래! 정청래!”이변은 없었다. 2일 오후 5시21분,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대표로 정청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당원들 일부는 정 대표의 수락 연설 도중에 자리를 떴다. 정 대표 지지자들로 보이는 당원들은 무대 앞으로 몰려나가 ‘개혁 당대표 정청래’, ‘내란 종식은 정청래’ 등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환호성을 질렀다.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2차 임시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꺾고 당 대표로 최종 선출됐다.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최종득표율에서 61.74%를, 박 후보는 38.26%를 얻었다.정 대표가 압도한 최종 결과와 달리 전당대회 현장 분위기는 팽팽했다. 대회장을 찾은 당원들이 대체로 국회의원들과 가까운 대의원들인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후보자 입장부터 정견 발표까지 현장의 환호성은 박찬대 후보에게 더 크게 쏟아졌다. 이런 분위기는 대의원 투표 결과에서 드러났다. 박 후보가 53.09%로 정 대표(46.91%)를 앞선 것이다.그러나 결국 ‘당심’은 정 대표 편이었다. 박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이 포함된 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가 68.25%를 득표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그때까지 열심히 수첩에 메모하던 박 후보도 체념한 듯 수첩과 펜을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마침내 최종 결과가 발표되자, 그때까지 표정이 없던 정 대표는 활짝 웃었고, 박 후보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새 당대표를 끌어안았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 대표는 당선 뒤 수락 연설에서 “박찬대를 찍었든, 정청래를 찍었든 우리는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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