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에서 떡케이크를 자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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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21일 오후 7시 14분]

최근 국회에 중소기업중앙회(아래 중기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아예 없애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중앙회 내부는 물론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자율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명 릴게임온라인 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30조 원 규모의 자산 운용권과 830만 중소기업의 표심을 쥔 '회장'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는 '어긋난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제5단체와 형평성? 태생부터 다르다... '공적 책임' 망각한 무제한 연임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현행법상 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차례(최장 8년)로 제한된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마이뉴스>는 김기문 현 회장이 이미 역대 최초 4선으로 16년째 재임 중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횟수 제한 없는 무제한 출마가 가능해져 '현직 회장 맞춤형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 중소기업중앙회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장 '맞춤형 입법' 지적에 추가 연판장으로 응수? https://omn.kr/2gps2).
이에 대해 연임 제한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정진욱 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민간단체인 다른 경제5단체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라며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연임 제한이 없거나 느슨하므로 중기 릴게임바다신2 중앙회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5단체는 중기중앙회를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전국 상공인 대변),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구 전경련, 대기업 대변), 한국무역협회(수출입 기업 대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노사 관계 및 노동 정책 대응)를 말한다. 현재 대한상의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운영되며 임기 3년에 1회에 한해 연임(총 6년)이 가능하다.
한경협은 회원사들의 추대로 회장을 뽑으며 임기는 2년, 연임 제한이 없다. 다만 관례상 2~3회 회장직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상의는 임기가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자는 건 중기중앙회의 법적 특수성을 간과한 위험한 논리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경협과 경총 등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민법상 '사단법인' 성격이 강하다. 반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 법인이다. 특히 법정 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30조 원 규모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직접 관리·운용한다. 이처럼 막대한 자산 운용권을 가진 공익적 성격 때문에 경영권 비대화를 막기 위한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공적 자금을 관리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일반 친목 단체와 같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무제한 연임은 곧 공적 자산의 사유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구조를 가진 곳을 꼽자면 농협중앙회다. 농협중앙회 사례는 중기중앙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농협 역시 과거 회장의 장기 집권 과정에서 횡령, 뇌물, 부정 선거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2009년 '4년 단임제'가 도입됐다.
그러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다시 자율 경영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를 이유로 '연임 허용'을 시도했다. 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소급 입법'이자 '권력 집중에 따른 조직 운영의 경직성' 등을 우려한 거센 비판 속에 좌절됐다.
오히려 지난달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연임 제한이 없던 농협의 비상임 조합장도 2회 연임만 가능하도록 못 박았다. 4선 이상 장기 재임 조합에서 금융 사고와 비위 비율이 월등히 높은 선례가 법 개정의 근거가 됐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규정으로 이미 '한 차례 연임(총 8년)'이 가능하다. 연임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 받는 이유다.
"8년도 길다, 오히려 임기 단축·견제 장치 필요"
학계와 전문가들은 연임 제한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현행 8년(4년+4년)인 임기를 줄이거나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기중앙회 내부 관계자는 "현재의 8년 임기도 조직을 경직시키고 후배 기업인들의 진입을 막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한 인물이 10년 넘게 조직을 이끄는 것은 중소기업계 전체의 혁신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처럼 4년 단임제로 전환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선거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의 태도다. 중기중앙회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 법인으로서 견제와 감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슬그머니 연임 폐지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830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어, 선거철 정치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표밭'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개최된 중기중앙회 주최 '신년인사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 많은 정치인이 참석했다. 당시 연단에 오른 여야 정치인들은 앞다퉈 입법을 약속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경제에는 색깔이 없다. 하도급법이나 소상공인보호법,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 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가 없다면 저희가 잘 처리하겠다. 중기업법만큼은 색깔 구분 없이 여야가 이견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다"고 화답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아예 본인을 '중소혁신당 대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의례적이나마 중기중앙회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안 발의자는 정진욱(민주당, 광주 남구갑), 정준호(민주당, 광주 북구갑), 안도걸(민주당, 광주 남구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전진숙(민주당, 광주 북구을), 이언주(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이성윤(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이재관(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김종민(무소속, 세종시갑) 의원으로 민주당(8명), 국민의힘(1명), 무소속 의원(1명)이 망라돼 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국회가 특정 단체의 수장에게 종신직에 가까운 권력을 쥐여줄 경우, 결국 그 피해는 30조 원의 공제기금을 맡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