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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차용현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점마을 신정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범람하고 있다. 2025.07.19.c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홍수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면서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하천 중 93.6%(연평균 669개소)는 지방하천이었다. 국가하천은 6.4%(연평균 46개소)에 불과했다. 매년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됨에도 제방 정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48.07% 수준이었던 정비율은 2023년 48.78%에 머물며 개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23년 말 기준 국가하천 73개소 평균 제방 정비율인 78.8%에 한참 못 미친다.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이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예정처는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감소와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모두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예정처는 "2014년 이후 지자체 지원 보조율이 감소하고 여기에 더해 2020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서 지방하천 정비 등의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지방하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정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보전해주고 있다. 다만 예정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개선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통령,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59일 만인 8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이번에 소비쿠폰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현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입장에서 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할 일도 많지만, 지방의 각 특색에 따라 개성 있게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상당히 많이 자리 잡아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방자치가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또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을 특정 지역과 영역, 부류에 집중해왔기에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고,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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