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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관련 예산이 삭감돼 재단 기금 고갈 가능성까지 거론된 한국국제교류재단(KF) 소속 직원들이 교육훈련비를 이용해 다이슨 청소기 및 헤어드라이어·로봇청소기 등 교육과 무관한 사적 물품을 2억원 어치 이상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이 재단 소속 직원 69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훈련비로 약 2억4451만원(추정가액) 상당의 사적 물품을 취득했다.
재단 소속 직원들은 총 344회에 걸쳐 태블릿 PC, 노트북 등 교육 관련 물품뿐만 아니라 다이슨 에어랩 전포 한라비발디 , 로봇청소기 등 사적 물품이 포함된 패키지 강의 수강 상품을 구입하며 약 2억3148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았다. 이는 외국어 교육 등 관련 업체들이 수강 보조 교재로 전자제품을 포함한 상품을 판매했고, 직원들이 학습 목적과 무관한 전자기기를 취득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단 소속의 한 직원이 지난해 1월 한 온라 사금융대출 인 교육 플랫폼에서 'OPIC 마스터 코스'를 141만원에 결제했다. 이때 발뮤다 더 브루, 티피링크 로봇청소기 등 123만원(추정가액) 상당의 가전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물품 가액이 표기되지 않은 영수증을 재단에 제출해 약 111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유사한 업체의 학습 콘텐츠인 '6개월 무한패스'(제 채권투자 한 없는 수강권)를 115만원에 결제하면서 약 93만원 상당의 다이슨 에어랩과 LG 오브제 전자레인지를 취득했다. 이 직원도 물품 가액이 빠진 영수증을 재단에 제출해 111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직원들이 교육훈련비로 취득한 관련 물품 산와머니 연체 들/사진제공=한정애 의원실, 한국국제교류재단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거론하며 "위원회의 실태조사 이전에도 내부 감사에서 '교육훈련 예산으로 사적 물품 취득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됐지만 이를 재단이 제대로 확인·점검하거나 방지하지 못했다"며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외국어 교 육아 비과세 육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단 내부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관계자의 발언이 있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교류재단은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기관으로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 내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국제적 우호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의 운영을 위한 기금은 정부의 기여금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교류재단은 지난해 재단 기금의 고갈 가능성이 거론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으로 인해 재단 수익금의 95%를 차지하는 여권 수수료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운영비가 약 20%인 145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제교류기여금 삭감 조치를 백지화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해 줄어든 여권 수수료 인하분을 다시 인상해 재단 수익을 늘리고 현재 1만5000원인 기여금을 4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애 의원은 "재단 직원들은 학습플랫폼 업체가 교육과 무관한 제품들을 끼워 팔았는데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며 "담당 부서 또한 이를 적절히 확인하거나 통제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재단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토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단은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5.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