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공약위헌소
이재명 정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공약위헌소지·실효성 등 지적…근로·정주 여건 개선해야 의과대학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도 의사들도 비수도권 근무, 공공·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엔 공감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 서예원 기자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국가가 병의 예방, 치료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분명히 밝혔지만 현실은 다르다. 응급환자가 수용해줄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지역에서 서울까지 수술 받으러 오는 원정 진료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병원은 매우 적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사립 병원과 의사들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필수의료 과는 의사가 부족한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 등 고수익 분야에 의사들이 몰리고 있다. 의정갈등에 의료공백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더팩트>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헌법이 보장한 국민 건강권이 위기에 처한 현실과 정부 역할 부재, 제안되는 해법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서울 3.16명, 세종 1.36명. 현재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외과 전문의 수는 전국 통틀어 40여 명. 의과대학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도 의사들도 비수도권 근무, 공공·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엔 공감한다.문제는 '어떻게 늘릴 것인가'다.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법은 크게 두 가지다. 지역 근무 또는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일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집중 양성'에 초점…공공의대 등 공약이재명 대통령 21대 대선 공약은 '집중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비수도권 지역에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을 신설하거나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만드는 방식이다. 시장 원리에 맡겨서는 충분히 배출되지 않는 공공·필수의료 인력을 정부가 개입해 공급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이자 지역 공약으로 인천에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전남에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개선', 전북에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경북 지역에는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정초하 기자]▲ 11일 오후 서울대 중앙도서관 터널에 <대학신문> 제2117호가 게시돼있다. 서울대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2025 서울대 학부생 정치의식조사' 내용이 포함돼있다.ⓒ 정초하 "확실히 2030 남성들이 많이 보수화되고 이준석을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인이라고 크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 배현민(19, 남)씨 "사실 놀랐죠. 제 주변에서는 대놓고 이준석을 찍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 주변 여론과는) 자꾸 다르게 나오니까..." - 류아무개(22, 여)씨 최근 서울대생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 "1위 이준석"이라는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 청년 세대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남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서울대 학보 <대학신문>이 지난 8일 발표한 정치의식조사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현 국회의원)은 35.1%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5월 14일부터 일주일간 학부생 1057명 온라인 조사). 이어 이재명(27.5%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 대통령), 김문수(7.7% 국민의힘 후보), 권영국(4.8% 민주노동당 후보) 순이었다. 24.4%는 지지 후보가 없다고 답했다.다만 남녀 격차가 극심했다. 남성은 이준석(49.5%), 이재명(18.8%), 김문수(8.0%), 권영국(3.9%) 순, 여성은 이재명(43.5%), 이준석(8.5%), 김문수(7.1%), 권영국(6.4%) 순이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고 답한 비율 또한 남성이 19.4%, 여성이 33.7%로 큰 차이를 보였다.이는 실제 대선 출구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20대 남성 이준석 지지 37.2%). 청년 세대의 성별에 다른 정치의식 격차, 특히 이준석에 대한 호불호가 이번 <대학신문> 조사를 통해 서울대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오마이뉴스>는 1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를 찾아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한 학부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예상"과 "놀라움" 공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줄 옆쪽 공간에 서울대학교 학보사 <대학신문>이 비치돼있다. ⓒ 정초하 서울대 학생들은 대체로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익명을 요청한 A(20, 남)씨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성별에 따른 지지 후보 차이는 20대 평균 결과치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아무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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