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언론법학회 세미나, 피해구제 사각지대 대응에 의견 엇갈려 "변화된 환경 맞게 유튜브도 중재법으로" vs "기성 언론 책임 강화로"[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들과 언론을 중재하는 언론중재법이 제정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2009년 개정 이후 실질적 개정이 없는 중재법이 최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피해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중재법이 재정된 이후 언론에 의한 피해에 대해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신속하게 언론과 중재를 할 수 있다는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유튜브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언론중재법 조정대상에 유튜브 등을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재남 판사 “명예훼손적 콘텐츠로 수익 올리는 유튜버, 수익 회수 방안 마련해야”1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20주년 언론중재위·언론법학회 공동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재남 언론중재위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언론중재를 신청한 사람 중 75%는 소송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다”며 “언론 피해의 특성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고, 이미 언론중재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으며 법원의 부담도 경감시켰다”면서 언론중재법의 성과를 짚었다.다만 윤재남 판사는 “언론중재법은 2009년에 개정된 상태에 머물러있는데, 전통적인 언론보도 매체가 아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중재법의 한계를 짚었다. '언론사로 분류되는 주체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경우 엄밀하게는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은 아니지만, 2022년부터 언론중재위의 조정대상이 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유튜브 생산의 주체가 언론사가 아닌데 언론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다. 윤 판사는 “언론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튜브들의 경우, 구독자수도 굉장히 많고 전통적인 언론보도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기에 그 파급력도 상당해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며 “또한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버 중 일부는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 해병 사건 조사 당시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이날 첫 공판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증인 신문을 오는 27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을 담당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채 상병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건 곧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지 부장판사는 “변경된 공소장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특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의 공소사실과 일련의 과정을 서술한 것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라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에도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박 대령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6월 27일 오후 2시로 박 대령의 상관이었던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폭우 때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상병 한 명이 사망한 사건 조사를 담당한 수사단장이었다. 그는 2023년 7월 31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니 순직해병 사건 관련자 8명의 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김계환 사령관을 통해 듣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항명 혐의를 받는다. 또 이종섭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인터뷰를 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