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사실 과거에도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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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6-29 09:43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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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사실 과거에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을 어느 당에서 가져갈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한 경우가 많았죠 과거 민주당은 야당 시절 상임위를 차지하려는 여당을 향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무색해 졌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 서로를 비난하던 구태를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이 여전합니다.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 19대 국회 당시 여당이자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반발했습니다.우원식 /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2012년 6월4일)"(법사위는) 지금까지 관행대로 야당에 줘야 된다. 이걸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정말 의회를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게 되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박영선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MBC라디오 손석희시선집중, 2012년 6월 5일)"집권 여당은 법사위를 장악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없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선출을 강행했는데 과거에는 이를 '의회 독재'라고 지적했던 겁니다.노영민 / 당시 민주당 대변인 (2009년 12월 13일)"몇 되지도 않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입니까."우상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년 6월 2일)"특정 당이 운영위, 예결위, 법사위까지 독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과거 자신들의 발언을 돌아보고 정당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진정한 협치의 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후반기 각각 2년씩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만[앵커]사실 과거에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을 어느 당에서 가져갈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한 경우가 많았죠 과거 민주당은 야당 시절 상임위를 차지하려는 여당을 향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무색해 졌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 서로를 비난하던 구태를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이 여전합니다.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 19대 국회 당시 여당이자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반발했습니다.우원식 /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2012년 6월4일)"(법사위는) 지금까지 관행대로 야당에 줘야 된다. 이걸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정말 의회를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게 되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박영선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MBC라디오 손석희시선집중, 2012년 6월 5일)"집권 여당은 법사위를 장악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없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선출을 강행했는데 과거에는 이를 '의회 독재'라고 지적했던 겁니다.노영민 / 당시 민주당 대변인 (2009년 12월 13일)"몇 되지도 않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입니까."우상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년 6월 2일)"특정 당이 운영위, 예결위, 법사위까지 독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과거 자신들의 발언을 돌아보고 정당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진정한 협치의 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후반기 각각 2년씩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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