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임신·출산, 육아,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향후 원래 자리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임신·출산, 육아, 질병, 병역 등의 이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적절한 휴직 제도가 없어 많은 전공의가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대전협은 수련 단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임신·출산·육아’를 지목하며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5%는 ‘수련 중 육아는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84.4%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두렵다’고 응답했다.특히 94.1%는 ‘출산·육아 후 다시 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78.7%는 ‘관련 제도가 마련된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병역 휴직이나 육아 휴직 제도의 미비, 휴직 기간의 제한 등이 젊은 의사들이 중증·필수과목을 전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수련을 이어가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의 핵심 의료 인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병원마다 전공의 한 명을 전문의로 양성하는 데 연간 수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도적 보호 없이 이들이 경력 단절을 겪게 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수련 당사자의 경험을 담은 현실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출신 전공의였던 정소연 씨는 직접 출산과 육아의 경험을 들려주며 “전체 의대생의 35~40%가 여성이며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여성 비율은 55%에 이른다”며 “전공의 수련 기간은 가임기와 겹치지만 병원에서는 육아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4일 오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한국 측 초소 앞 군사 시설물 내 대북확성기가 보이지 않고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남북 관계 복원'을 정책 기조로 내세운 정부가 대북 민간 접촉 허용에 이은 확성기 철거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년 전 의약품 지원을 끝으로 남북 교류 사업이 끊긴 데 이어 소음 피해,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 중단 등 악재만 거듭된 접경 도시 인천도 대북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인천시는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조례 개정안에는 올해 말까지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4년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교류 사업과 통일 정책 지원에 쓰인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78억7968만원이다.남북 관계가 단절되면서 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체 국면을 거듭했다. 2020년 말 기준 89억5943만원이었던 기금 규모도 후퇴했다. 시는 2021년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에서 "예측이 어려운 남북 관계 특성을 고려해 2025년까지 조성액 166억원 달성을 목표로 매년 20억원을 적립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기금 적립은 2020년 40억원이 마지막이었다.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 대북 사업도 2021년 의약품 지원을 끝으로 중단됐다.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이자 수입 등에 의존하며 통일 공감대 형성 공모 사업에 쓰이고 있다.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접경 도시 인천에는 악재도 지속됐다. 강화군 주민들은 지난 6월 중순까지 1년여에 걸친 대남 소음 방송에 시달렸고,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북한 이의 신청으로 멈춰 섰다.새 정부 출범으로 남북 관계에는 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라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지난달 말 대북 민간 접촉을 제한했던 지침을 폐지했다.▶관련기사 :"남북 확성기 방송 중단 53일 만에…軍, 대북 확성기
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