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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정부에 바란다
계엄과 파면의 혼란을 딛고 6월 4일, 마침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전 국민의 지지와 171석 거대 여당의 든든한 뒷받침 속에서 새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 믿는다.
그동안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은 2017년 정부의 ‘전면 차단’ 선언 이후 멈춰 있다. 그 사이 미국, 유럽, 일본모바알바다이야기
등 주요국은 명확한 규제와 정책 아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삼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 시점에 시장과 도지사로서 뛰어난 행정력을 증명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새 정부 조직을 시작하는 것은 천우신조다.
이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증권
터 진짜 대한민국>(이하 ‘공약집’)에서 약속한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공약집 177p)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약속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시작해야 할 일이다. 특금법 개정(2021), 가상TIGER조선운송 주식
자산이용자보호법(2024) 등 기존 조치는 거래소 자금세탁 및 시세조작 방지에 머물렀을 뿐, 혁신적 서비스와 제품 개발에 필요한 법적 명확성조차 주지 못했다. ‘블록체인은 해도 코인은 안 된다’는 기조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막고, 인재와 기업의 해외 유출을 초래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행정명령으로 ‘넷웨이브 주식
디지털 자산에서의 미국 리더십 촉진’을 공식 선언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빠르게 규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에 블랙록·페이팔·비자·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기업과 주요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역시 빅3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서고 있다. 2025년 들어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은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명확한딜리 주식
규제를 확립하며, 전통 금융과의 결합을 가속하는 추세다.
이제 우리도 신속히 업권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전면 육성·진흥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8년 전 ‘코인 전면 금지’ 기조가 공식적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뜻이다.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 마련은 업권법 제정과 함께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재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비트코인 등 기초자산 기반의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역시 우리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가상자산 ETF에는 금융기관의 참여는 물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조성자와 파생상품도 필요하다. 이들은 모두 2017년 긴급조치로 배제된 존재들이다.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때때로 코스닥·코스피 거래량을 뛰어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개인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나 이상 급등락 등 가격 왜곡 현상에 취약했다. ETF 허용으로 금융기관이 시장에 정식 진입하고 시장조성자와 파생상품 시장이 규제안에서 정식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해질 것이다.규제 간소화와 블록체인 특구의 실효성 제고는 업권법 시행 전 과도기적 해법이 될 수 있다. 특구는 규제 현실화와 그림자 규제 철폐까지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규제를 개선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약집 139p)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비즈니스는 본질적으로 스타트업이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2개 거래소를 제외하면 국내 모든 가상자산 관련 업체도 모두 스타트업이다. 그러나 ‘코인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가 수리되자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새 정부가 약속한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 네거티브 규제 도입 위해 규제의 목적과 범위 재정립, 규제의 내용 명확화, 규제의 효율적 집행, 규제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 마련 등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그간 명시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과 개발자가 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외로 떠났다. 이제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내 생태계를 되살려 인재와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공약집 102p)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인공지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인공지능 학습용 컴퓨팅 자원 공유, 특정 분야 학습 모델 개발 등에서 이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이전틱 AI(Agentic AI)’와 가상자산의 결합이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직접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거래·투자·수익 창출을 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에게 작업 건당 비용을 지급하는 초소액 결제(마이크로페이먼트) 모델도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시연했고,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자율적 금융거래를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 개선(x402)을 제안했다. 페이팔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품 검색, 가격 비교, 결제, 환불 등 상거래를 자동화하는 ‘Financial OS’를 발표했고, 자사 스테이블코인 PYUSD가 핵심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제조 AI 등 산업별 융합 촉진 계획에는 반드시 가상자산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는 필연적으로 연결될 것이며,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가상자산을 주고받게 될 것이다.
 진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새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 가상자산 산업은 기존 금융 및 자본시장 규제 전문가, 자금세탁 방지 전문가, 그리고 조사·처벌을 담당하는 금융당국 중심으로 논의되고 규제돼 왔다. 이들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 육성·진흥에 적합하지 않다. 미국도 바이든 정권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의적으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으나 완벽히 실패했고, 트럼프 재집권의 원인이 됐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그 자체로 새로운 산업이자,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촉매이며,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도구이자 재료다. 이들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지원해 국익의 발판으로 삼을지는 반드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시장과 기술, 그리고 산업의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산업 육성·진흥, 규제 개선, 업권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바란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코빗 리서치센터 설립 멤버이자 센터장을 맡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사건과 개념을 쉽게 풀어 알리고,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전략 기획,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개한 외부 필진 칼럼이며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아닙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