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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례 대책…8690가구→2만2320
4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준공 후 미분양에서 지방 비중은 5월 83%에서 6월 84%로 더 높아졌다. 지방의 경우 이제는 미분양 절반 가량이 악성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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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지난 2024년 '1·10 대책'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비 수도권 악성 미분양이 8690가구로 불어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악성 미분양 매입, 매예스코 주식
입형 등록임대 허용, 기업구조조정 리츠 매입 및 세제지원,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양도세 및 종부세 1주택 특례 등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에 관련된 대책만 8차례 쏟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3년말 8690가구였던 악성 미분양은 올 6월 2만2320가구로 약 2.6배 불어났다. 지난 6월중국원양자원 주식
에만 소폭 감소했을 뿐 매달 증가세가 계속됐다. 지방 전체 미분양에서 악성 비중은 2023년 말에는 16.6%에 불과했다. 지난 5월에는 43.6%로 늘더니 6월에는 44.8%로 50%에 육박한 상태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이번 6월 감소는 의미 없는 수치로 현장에서는 '6·27 대출규제'로 오히려 수요가 줄었다고 아우바다이야기배당
성"이라며 "시행·시공·하도급 연쇄 부도로 건설 생태계 붕괴 및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단조치'언급…파격대책 나오나
새 정부도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있다. 미분양 안심 환매가 그것이다.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한 뒤 환매하는 것. 정부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해 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주로 지방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안심 환매도 절대적인 규모도 적을 뿐더러 분양가격의 50% 이하로 매입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LH 지방 미분양 매입도 같은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안심 환매에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분양가의 50%에 팔아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는 파격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 자금을 끌어 들이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취득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파격적인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