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산업화(1850~1900년) 이후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 이 수치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불립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우리가 몰랐던 기후행동' 후속으로 1.5도에 임박한 기후 위기 현실, 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격주로 폭넓게 연재합니다.




베란다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서울의 한 아파트. 연합뉴스


우리 동네의 미래를 결정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열기가 슬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거리 릴게임예시 곳곳에는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들어간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지요.
유권자는 지방선거에 여러 기대를 품습니다. 집 앞에서 조금 더 편리한 교통권을 누리고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가 더 나아지길 희망합니다. 상권이 살고 여가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우리 동네를 기대하곤 하지요.
최근에는 기후 릴게임무료 환경 공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여름철 40도에 육박하는 미친 폭염과 쏟아지는 집중호우, 따뜻한 바다가 몰고 온 겨울 폭설을 보며 기후위기를 체감한 탓이죠. 기후환경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시민도 늘어나 "유권자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 9일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유권자(기후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릴게임종류 유권자)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시민 53.5%는 '기후공약이 좋으면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표를 주겠다'고 답했는데요. 정치적 색깔보다는 동네의 미래를 더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선거구에선 기후환경 정책이 승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셈이죠 바다이야기디시 .

1가구 1태양광부터 지방 쓰레기 매립지 구조 개선까지



지난해 여름 경기 가평군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파손된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시민이 기후환경 정책을 원한 릴게임신천지 다면 정당과 출마자들은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야겠지요.
쟁점별로 어떤 정책 제안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주거와 에너지를 결합한 '1가구 1태양광 보급'을 제안했습니다. 기후선진국 독일과 호주의 정책 사례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독일은 '태양광 패키지 1' 정책을 통해 개인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허가 및 등록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 가정집의 지붕과 발코니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숫자는 2023년 35만 대에서 2024년 78만 대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미 1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주 퀸즐랜드주는 '임차인을 위한 강화된 태양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최대 3,500호주달러(약 315만 원) 보조금을 제공해 임대해준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하고 임차인은 연간 최대 700호주달러(약 63만 원) 규모 전기비 절감 혜택을 받는 정책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정수기, 공기청정기처럼 태양광 설비도 구독 상품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지자체들은 상호 협의해 서비스를 연결하고 인건비와 구독료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인데요. "도시의 베란다 태양광 정책은 높아지는 전기요금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서민정책이자 탄소배출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공 기후보험' 도입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여름 8월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는 4,000명을 넘었는데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30.4%를 차지했고 80세 이상 인구는 10만 명당 15.4명이 온열질환을 앓았습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노약자일수록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셈이죠.
온열질환의 78.7%는 실외에서 발생했고 직업군 중에는 단순 노무자가 2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위기 크기와 양상은 사회적, 구조적 요인에 의해 확대되므로 사회재난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 사회보험을 통해 일상적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 기후보험은 기본형과 재난형으로 나뉘는데요. 기본형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건강피해를 보장하고 재난형은 물적 피해와 트라우마 회복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기후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 요구도 나왔습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지방 쓰레기 매립지의 '메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메탄은 2020년 기준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큰 온난화지수를 보이는 강력한 온실가스인데요. 특히 지방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관리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기후솔루션은 "수도권 매립지는 대규모 매립가스(LFG) 포집 설비를 갖춘 반면, 지방 매립지는 규모가 작다보니 관리 수준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방 쓰레기 매립지 구조 자체를 '준호기성'으로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준호기성은 공기 주입 등의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침출수 수위와 배수관 상태 등을 전수조사한 뒤 위성과 드론 등을 통해 메탄 배출 지점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후 우선 관리 대상의 침출수 배수관을 개량하거나 수직 통기관을 설치해 준호기성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이죠. 또 규모가 큰 매립지에는 수도권처럼 LFG 포집 설비를 설치해 메탄 포집을 제도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기후솔루션은 "침출수 관리 개선으로 매립지 악취 문제와 화재, 지반 불안정 위험이 줄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지자체 40% 탄소중립 낙제점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후환경 공약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시민의 바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을 보면 기초지자체 약 40%는 기본 계획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수준의 낙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는 기초지자체가 지난해 제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감축목표와 경로, 수단의 적절성을 전수조사한 첫 사례인데요. 분석 결과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해 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단 11곳(4.9%)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최하위인 D등급은 85곳(37.6%)이나 됐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책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로부터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선거에 나서려는 모든 사람들은 장황한 구호에 앞서 시민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하지 않을까요.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 인식조사는
로컬에너지랩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와 피앰아이에 의뢰해 이메일로 설문 링크를 발송한 뒤 응답을 듣는 방식으로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이다. 응답률은 3.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7%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