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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퇴행 논란에 휩싸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세계인권기구의 특별 심사를 받고 새 등급을 받게 됩니다.
심사를 요청했던 인권 단체들은 "인권위가 'A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의견서를 보냈고, 인권위 직원들도 안창호 위원장의 성차별 발언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에 "흉기"가 됐다는 말이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위가 퇴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항명죄를 뒤집어쓴 박정훈 대령을 외면했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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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인권위원장 (작년 9월)]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내란 수사 국면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가 '사회적 약자'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힘썼습니다.
[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스마트폰증권
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충상/인권위 전 상임위원 (지난 2월)]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몇 번 말합니까?"
결국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를 특별심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심사를 한 달여 앞두고 국내 인권 단체들이 국제인권기구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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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위가 국제 표준에서 요구하는 'A등급'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옹호' 논란과 함께, 특정 상임위원 눈 밖에 난 조사관들을 회의에서 쫓아냈다는 내용 등이 조목조목 담겼습니다.
인권위 노조도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가 계엄 등 비상 상황에증권수수료면제
서 국가인권기구로서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창호 위원장이 성소수자 권리 보호와 차별 시정 활동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여성과 특정 종교 비하 발언을 했다며 구체적인 제보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인권위 등급 판정을 위한 특별 심사는 다음 달 쌍용차주가
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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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58025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