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 의료분쟁 제도 개선, 환자 권리 강화 등을 담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 97건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월 1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환자기본법안(대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등 총 9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 가운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 신천지릴게임 야에서 활동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교육받은 인력이 의사 면허 취득 이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표명 등 의사 표현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기본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흡수·통합해 환자의 건강 보호와 원활한 치료 과정을 지원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황금성게임랜드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은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 주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권리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 추진 체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