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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740만 통의 우편물을 전국에 배달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방역 관리체계가 법정 최소 소독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된 이후에도 2023년 개정된 방역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데다, 우편물류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위생 관리 기준도 국회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 전국 259개 관서의 정기 소독은 4~9월 2개월에 한 번, 10~3월 3개월에 한 번 실시하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유형 시설의 법정 최소 소독 횟수와 동일하다.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류센터와 우편집중국 작업장, 일반 우체국 창구 등에 대한 일·주·월 단위 소독 현황을 묻는 국회 질의에 이 같은 정기 소독 주기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제우편물류센터와 우편집중국은 일반 사무실과 달리 다수의 작업자가 공용 설비를 이용해 대량의 우편물을 분류·처리하는 시설이다. 작업 환경과 근로자 동선 등을 고려한 별도의 위생 관리가 요구되지만, 제출 자료에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추가 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4~9월 매월 한 차례 이상 소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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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연면적 2000㎡ 이상 사무실용 건축물과 복합용도 건축물은 같은 기간 2개월에 한 차례 이상이다.
시설별 법정 기준이 다른 만큼 소독 횟수만으로 방역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규모 우편물류시설에 일반 사무실과 같은 정기 소독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역 지침의 현행화 여부도 논란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적용 중이라고 밝힌 지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6판)’,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 등이다. 모두 최종 개정일이 2023년 6월1일인 자료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2024년 5월 ‘관심’으로 하향됐지만, 우정사업본부가 국회에 제시한 방역 지침은 코로나19 대응 시기의 자료에 머물러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감염병 재난 대응매뉴얼’을 2025년 12월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요구한 개정 전후 세부 내용은 제출 답변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 지침을 계속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감염병 대응체계가 평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된 이후 우편시설의 특성에 맞춰 어떤 기준을 보완했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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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천호 의원실 제공
현장 근로자 보호 조치 역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원은 3만2184명이며, 이 가운데 집배원은 1만8548명이다. 집배원들이 연간 배달하는 우편물은 26억8900만 통으로 하루 평균 약 740만 통에 달한다.
그러나 국회 제출 답변서에는 작업장별 방역관리자 지정 현황과 근로자 보호구 지급 실태, 공용 작업대 및 분류 설비의 일상 위생 관리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가 일·주·월 단위 소독 여부를 질의했음에도 우정사업본부는 2~3개월 단위의 정기 소독 기준을 중심으로 답변한 것이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일상적인 청소나 위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현장별 관리 기준과 이행 여부를 제출 자료만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에서 관리 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 우체국의 위생 관리 기준도 확인 과제로 남았다. 이번에 제출된 소독 현황은 2000㎡ 이상 259개 관서를 중심으로 작성돼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우체국 창구의 소독 주기와 관리 방식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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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체국은 우편물 접수와 금융서비스 등 대민 업무가 이뤄지는 공공시설인 만큼 법정 소독 의무 대상 여부와 별개로 일상적인 위생 관리 기준과 .검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편물 취급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편물 표면을 통한 감염 위험은 병원체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우편물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근로자가 밀집하는 작업장과 공용시설의 위생 관리 실태를 。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천호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우체국의 위생 수준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방역과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시스템과 상시적인 .검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 제출 자료를 계기로 우정사업본부가 정기 소독 기준뿐 아니라 시설별 일상 위생 관리 실태와 근로자 보호 조치, 소규모 관서의 관리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감염병 관리 환경에 맞춰 기존 방역 지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국제우편물류센터와 우편집중국 등 주요 시설의 작업 특성을 반영한 관리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우편망의 방역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정 소독 횟수 준수 여부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우정사업본부가 현장별 위생 관리와 。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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