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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 수수료 폭탄은 미국 내 기업에 외국인 대신 자국 인력 채용을 압박하는 조치다.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기업들이 H-1B 비자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노동자를 들여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진행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나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 맥을 같이한다. 인도, 중국이 가장 상가대출금리 큰 타격을 받겠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미국 취업을 준비해 온 우리 젊은이에게도 영향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이뿐만 아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35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지난 5년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총액(3489억달러)과 역대 대미 FDI(2563억달러) 카드 할부 이자 계산기 보다 큰 규모다. 이 막대한 외화를 트럼프 임기 안에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과 거시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정부의 호소에도 미국은 묵묵부답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GDP)와 외환보유액에서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이번 투자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수도 있는데, 할부상환방식 미국은 이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미국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지난 2분기 한국이 미국에 낸 관세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인 33억달러로, 트럼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4분기보다 47.1배 급증했다. 2분기 들어 보편관세(10%)와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적용받은 탓이다. 이대로면 국민은행 대출금리 한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자명하다. 이에 더해 우리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산업 공동화, 고용 위축 등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한국은행)는 경고까지 나온 상황이다. 동맹국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돈만 밝히는 나라가 돼가는지 보수·진보를 떠나 혀를 차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