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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22일 시작됐다.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달리 소득 하위 90%에게 10만원씩 주는 것이다. 자산이 없더라도 소득이 많거나, 소득은 없더라도 고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받지 못한다.
자영업자들은 “1차 소비쿠폰 지급이 됐지만 기대했던 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됐으니 이번에는 장사가 잘되면 좋겠다”고 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집도 못 샀는데” “30년 실거주했을 뿐인데” 불만
sk 통신비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빠졌다. 4인 가구이고 올해 6월 납부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51만원(직장가입자 기준,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이상이면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다. 작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어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소득이 이보다 적더라도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신한은행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주택 공시가격이 26억6666만원을 넘어야 한다. 40억원 정도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세 38억~41억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은 18억원 수준이다.
집은 없지만 소득이 많아 2차 새마을금고 비과세 예금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 청년층은 불만을 표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회계사 부부의 남편 강모(39)씨는 “아직 집도 못 샀는데, 연봉이 높다고 소비쿠폰 10만원을 안 준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양천구 목동에 사는 염모(68)씨는 “목동에서 30년 넘게 살았다. 은퇴하고 가진 건 집 한 채뿐인데, 투기 목적 아 부동산담보투자 니고 실거주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는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22일 한 신용카드 앱에서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자 뜬 알림 메시지.


◇“소비쿠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