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안호영 전 주미대사(경남대 석좌교수)) 한국과 미국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Ulchi Freedom Shield)'가 시작되는 8월17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11일간 시행될 예정이었던 훈련이 5일 만인 8월21일 종료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축소 일로'였던 연합기동훈련도 대폭 축소됐다. 14회로 예정됐던 훈련이 7회로 축소된 것이다. 일단 시작된 연합훈련이 서둘러 종료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언론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먼저 미국이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란-미국 전쟁에서 진퇴양난 상황이고, 11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을 이룸으로써 정치적 출구를 찾으려는 것을 그 의도로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의 이러한 시도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일본과 공동 대응하고 미 공화당 적극 설득해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가 훌륭하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면 미국과의 소통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을 한다고 하면서 서울이 가긍(可矜·가엽고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조롱과 막말로 일관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먹튀 한국 언론도 미국 언론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 목적이 북한 핵 문제를 통해 정치적 출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의 조치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목표 포기, 경제 제재 완화, 한미 안보협력 이완 등 우리에게는 최악의 안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현 정세를 냉정히 평가하고 안보 전략을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평소 남북 관계 진전을 지지하던 언론사들조차도 북·미 간 직거래를 통해 '한국 패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핵 없는 한반도'라는 대원칙을 지켜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급한 불을 꺼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트럼프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다고 한다. 우리 언론은 이것을 북·미 직거래의 결과에 대한 불길한 예고편이라고 보도했다. 주위의 참모들과 상의 없이 엄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트럼프의 정책 결정 스타일이다. 북·미 회담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고, 대면 만남은 9월 유엔 총회 때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예시 . 양국이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비핵화가 빠져 있다.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한가하고 미흡한 대응이다. 긴급히 대면 회담을 요청하고 일본과 함께 3국 간 외교장관 회담을 서둘러 주선해야 한다. 이럴 경우 미국도 3국 간 회담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 의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필자가 만나본 많은 미국 공화당 의원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1기 요직에 있던 인사들을 면밀히 접촉해 이들을 통한 의견 전달도 필요하다. 마침 트럼프 1기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의 기고문이 국내 언론에 소개되었다. 요지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루비오 국무장관, 디솜브리 차관보 등을 통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지적이고, 이런 인사들을 더 발굴해야 한다. 둘째, '실용외교'를 제대로 해야 한다. 북한은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한 이후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하고 장사정포, 방사포, 미사일, 드론 등을 집중 발사하며 그 정확도를 개선하고 있다. 드론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북한군은 드론을 활용한 군사작전을 포함한 전투 경험을 축적해 전투력이 대폭 제고된 것으로 우려된다. 심지어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 공장에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한다. 골드몽사이트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바로 이북에 전술도로를 건설해 북측의 완충지대가 소멸되어 비무장지대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 상대할 수 있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안보를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한미 연합 억제력을 제고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실용외교'다. 그런데 우리 국방 당국자들의 언행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훈련 중단을 "평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하면서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우려하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나라 국방력은 세계 5위"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안규백 장관이 이야기한 세계 5위는 글로벌파이어파워 보고서가 매년 발간하는 '재래식' 군사력 평가다.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100기 이상 보유한 북한과 상대할 수 있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70% 이상의 국민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이 핵협의그룹(NCG)이다. 이것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토처럼 매년 핵 대응 훈련을 해야 북한 핵에 대한 의미 있는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뒷전으로 한 채 전시작전권 이양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 2014년 합의한 대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이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 핵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 정부 당국자의 언행이 한미 간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국제 환경, 그리고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진정한 실용외교로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지켜 나가야 한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경남대 석좌교수) 간 외교장관 회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