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들 '검수완박 시즌2' 세미나 "세계적으로 수사-기소 융합하는 추세" 국수위 관련 우려도…"경찰 권력만 커질 것" 17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검수완박 시즌2'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검찰청 폐지'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안'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없었던 반(反)헌법적 시도"라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명시된 검찰을 하위법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국민 피해만 키우는 졸속 입법이라는 취지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를 열고 검찰개혁을 명분 삼은 여당 발의 법안들에 대해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세미나를 주관한 조배숙 의원은 "(당정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건이 대형화되고 지능화돼서 다른 나라의 경우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융합하는 추세"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검사 또는 검찰총장은 헌법에 나오는 기관이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역시 헌법 제12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가 실질적으로 소속된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름만 남긴 채 엉뚱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 내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은 지난 11일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것이 골자인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표적 수사'를 뿌리 뽑겠다는 목적이다.다만 국수위가 수사기관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AI 기반 가격 산정·93.6% 온라인 참여세차→촬영→성능점검→주차까지'롯데렌탈오토옥션' 중고차 풀 밸류체인 구축 지난 16일 경기 안성에 위치한 롯데오토옥션 주차장에 경매 출품을 앞두고 약 1300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오늘은 메르세데스-벤츠 한 대, 기아 SUV 한 대 낙찰 받으려고 왔어요."지난 16일 경기 안성 롯데렌탈오토옥션 경매장 1층 로비.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던 러시아 바이어 파벨 보르쇼프 씨는 경매가 진행 중인 대형 스크린을 수시로 확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화면에는 세 개의 경매 레인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고, 20초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차량 정보와 입찰가, 낙찰 여부가 실시간으로 바뀌었다.경매장 안은 매주 월요일마다 분주하다. 중고차 거래의 최전선이자 시장 흐름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이곳에는 이날도 1300여대가 출품돼 활기를 띠었다. 경매는 동시에 최대 4개 레인에서 진행되며, 보통 출품 대수에 따라 3개 레인이 가동된다.2층 메인 경매장 안으로 들어서면 붉은 시트의 좌석마다 모니터가 일렬로 놓여 있다. 총 500석 규모지만 최근 온라인 경매 참여율이 93.6%를 기록하면서 약 100대의 컴퓨터만 가동 중이다. 각 좌석에는 '입찰 버튼'이 연결돼 있으며 한 번 누를 때마다 경매가는 5만원씩 오른다. 컴퓨터 화면에는 차량 사진, 시작가, 주행거리, 성능점검 결과 등이 표시돼 있었고 바이어들은 버튼을 누를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2층 메인 경매장 내부. 500석 규모의 컴퓨터 좌석이 일렬로 배치돼 있으며, 온라인 참여율 증가로 약 100대만 가동되고 있다. /황지향 기자 가격 산정에는 인공지능(AI)이 활용된다. 10년간의 낙찰 데이터를 학습한 머신러닝 기반 모델이 출품 차량의 주행거리, 사고 이력, 연식 등을 반영해 희망가를 제시한다. 실제 낙찰가가 이를 넘으면 낙찰되고, 미달되면 유찰된다. 유찰 차량은 후상담을 거치거나 다음 주 재출품된다. 김용균 롯데렌탈 경매운영팀 팀장은 "AI가 제시한 가격의 정확도는 최근 80~90%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사람의 경험을 보완하는 보조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낙찰 이후 차량 반출까지도 디지털화돼 있다. 낙찰자는 가상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