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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6-17 12:32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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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설치물 및 편의 시설. (왼쪽부터)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에 바짝 붙어있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끊겨 있는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 맨홀 뚜껑과 동일 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 블록 /사진=강윤지 인턴기자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 블록. 노란 블록 끝에 바짝 붙어 튀어나와 있는 기둥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점자 블록 중간에 길이 끊겨 있거나 심하게 파손된 경우도 많습니다. 무심코 지나쳤을 뿐, 한 번쯤은 맞닥뜨린 적 있을 겁니다.시각장애인 위한 편의 시설, 편리성 보장될까올해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어떨까요.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실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 시설 적정 설치율이 79.2%인 것에 비해 '시각장애인 관련 편의 시설' 적정 설치율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250,652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미등록자·잠재적 시각장애인 고려 시 시각장애인 수를 약 5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그러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2023 전국 337개 대상시설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실태 조사'만 보더라도, 대상시설 인근 신호기를 설치한 횡단보도의 점자 블록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의 적정 설치율은 조사 대상 각 7,019개와 2,376개 가운데 모두 4.0%에 불과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 시설 설치 상황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미설치·부적정 설치로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하기도"볼라드 같은 곳에는 자주 부딪히는 것 같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17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2025.6.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 기조와는 일치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수사기관 종사자의 모든 재직 중 범죄에 대해 수사·기속권을 가져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권력은 집중되면 부작용이 있어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공수처라는 독립기관 위상이 정립되기 위해 수사·기소 일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오 처장은 지난 4월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불일치 문제와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내란 재판을 통해 혹독하게 경험하지 않았나"라며 "(법원의) 구속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져 그런 확신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검찰에 기소 요구했고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은 이튿날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해 윤 전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오 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를 통해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감사·수사 심의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독립돼 있는데 국수위 안은 일견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다만 "여러 형태의 수사기관이 생기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어 독립 수사 기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내에서 수사권 조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오 처장은 이른바 '3대 특검'(김건희·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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