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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시민들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전문검찰청(SAPO)의 권한을 약화하는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5.07.22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 부패 감시기구 권한을 약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뒤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65%에서 5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KIIS)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의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젤렌스키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8%로 6월(65%)과 비교해 7%포인트(P) 빠졌다.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0%에서 35%로 증가했다.'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부패 상황에 대한 불만',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 개인의 비리 의혹보다는 '체계적인 부패'를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았다. 약 6%는 부패 감시기구 권한 약화 법안 서명을 직접적 사유로 지목했다.문제가 된 법안은 젤렌스키가 지난달 22일 서명한 것으로,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전문검찰청(SAPO)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두 기관은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립됐으며,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속적 지원 조건에도 포함돼 있다.법안 서명 직후 키이우·리비우·드니프로·오데사에서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마르타 코스 EU 확장 담당 집행위원 또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NABU와 SAPO의 독립성을 복원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다.정치 분석가 이호르 레이테로비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익을 방어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에 맞섰을 때는 신뢰도가 높았다"며 "그의 행동이 사익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maum@news1.kr 세종시 의정회가 목놓아 외치고 있는 보통교부세 정상화. 사진=의정회 제공. 2030년 완성기 전·후로 미뤄지는 양상에 놓인 거대 담론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치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성장이란 중차대한 국가 목표에 다가서려면, 기본 중의 기본인 '자치권' 확보가 시급하다. 수년 간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로 보통교부세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세종시의 정상 건설과 행정수도 위상에 역행하는 흐름은 여전하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자치권 혁신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행한 '단층제(구청 생략)' 구조가 오히려 세종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제가 되며, 역차별 구조를 가져오고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이다. 이재명 새 정부는 아이러니한 현실과 불합리한 구조를 직시할 수 있을까.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까.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잘못된 정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몰라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 의정회(회장 황순덕)가 다시 한번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차별 해소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황순덕 회장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수년째 받아온 심각한 재정적 차별과 그로 인해 세종시민들이 겪고 있는 복지와 삶의 질의 위협,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의 침해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수도이나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진단에서다. 의정회가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함께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도시임에도, 정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세종시에 대해 '시·군·구' 항목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매년 약 40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체부터 공개했다. 단지 예산이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헌법적 기본권으로 누려야 할 복지와 행정서비스, 교육·보건·주거 등을 침해받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 인식을 내보였다. 내부 행정 전문가를 통해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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