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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그런 처벌들이 다른 일반적인 것과 (비교해서)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다른 걸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고려 차원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새 정부 출범 열흘도 되지 않았다.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대법원이 확정한 조 전 대표의 혐의는 가볍지 않다. 조 전 대표는 교수 시절 자녀의 입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민정수석이란 지위KINDEX삼성그룹EW 주식
를 이용해 지인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하기도 했다. 입시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부정한 청탁을 거부하지 못하고 공직을 오염시킨 책임이 작지 않다. 모범이 돼야 할 사회 지도층 인사라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나라의 기강이 선다. 그런데도 조 전 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이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법원이 조 전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 2헤파호프주가
년형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할 수 있나.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를 ‘검찰 정권의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조 전 대표 사면은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에 대해 사면·복권, 기소 중지나 취소까지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오션파라다이스7
대행은 그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1·2·3심 모두 유죄라고 했는데 마치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정당이 제대로 된 공당인지 의심스럽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민주당과 공동유세를 다녔다. 그 당의 신장식 의원은 유세 현양귀비예시
장에서 “조국 전 대표를 가장 빨리 만나려면 이재명 후보가 크게 이겨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당은 부인했지만, 최강욱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단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라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에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는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오늘의중국증시
이라고 했다. 국민 눈에는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에게 ‘대선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비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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