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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 카스트로 (출처: Bernard Gotfryd, 1979,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60년 8월 7일, 쿠바의 최고 통치자 피델 카스트로가 미국인 소유 자산 몰수를 선언했다. 이 조치는 미국과 쿠바 관계를 격화시키는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쿠바 혁명 이후, 미국 기업들이 독점하던 쿠바 경제 구조는 큰 변화에 직면했다. 카스트로 정권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토지개혁과 산업 국유화를 추진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카스트로가 선언한 법령에 따라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운영되던 미국 기업들의 자산이 쿠바 정부의 통제 아래로 넘어갔다. 이 조치는 특히 석유 정제 시설과 전력, 전화 등 핵심적인 산업 분야를 겨냥했다. 카스트로 정권은 이 기업들이 쿠바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쿠바의 전력 생산량 대부분과 전화 서비스, 대규모 농장 등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몰수된 자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카스트로의 조치를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며 맞섰다. 이는 쿠바산 설탕 수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쿠바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카스트로 정권은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미국의 압박에 맞섰다. 소련은 쿠바산 설탕을 구매하고 석유를 공급하며 쿠바의 버팀목 역할을 자처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쿠바가 소련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카스트로의 미국 자산 몰수 선언은 단순히 경제적 조치를 넘어, 냉전 시대의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이 사건은 이후 1961년 피그스만 침공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등 더 큰 충돌의 서막을 열었다. 이 사건은 쿠바와 미국 관계의 복잡성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다.acenes@news1.kr 65세 이상 노인들의 병원 진료비가 최근 4년 새 40% 가까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노인 진료비 비중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고령화 시대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모습. 연합뉴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27조9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1인당 진료비는 작년의 52% 수준인 280만원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6월 46%까지 커져 거의 절반에 도달한 상태다. 김미애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는 463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누적 수지는 2027년까지 30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8년에는 28조4209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2030년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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