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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4분기 시작을 앞두고 재정·통화 정책 등을 동원해 경기 부양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출과 첨단 제조업은 성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소비·투자, 부동산은 살아나지 않는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경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응해 거시정책의 역주기 조절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기존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각종 채권의 발행과 자금 사용 속도도 끌어올리라고 주문했다.
‘역주기 조절’은 경기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재정·통화 정책을 운용해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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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는 현재 중국 상황에서는 재정·통화 정책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중국 지도부의 “긴박감이 커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로 잡았지만 성장률은 1분기 5.0%에서 2분기 4.3%로 둔화했다.
중국 수출·산업생산과 투자·내수 사이의 온도 차는 커지고 있다.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5% 급증했다. 산업생산도 같은 기간 5.2% 늘어 시장 전망을 웃돌았지만, 소비 상황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1~8월 고정자산투자는 7.2%, 부동산 개발투자는 19.9% 감소했다.
반면 첨단기술 산업 투자는 같은 기간 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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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첨단 제조업과 수출은 버티고 있지만, 그 활력이 소비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국무원은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이자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채무 한도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했다. 통화정책 수단도 상황에 맞춰 운용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고용·소득 확대를 위한 추가 정책도 검토한다.
제15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조기 착공도 주문했다. 같은 날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중앙 국유기업들이 ‘6대망’(수자원망·신형 전력망·컴퓨팅망·차세대 통신망·도시지하관망·물류망)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앞당겨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관련 투자 계획이 약 2조위안(약 40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자위는 이들 사업을 두고 투자와 내수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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