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의 화력 훈련인 ‘후지종합화력연습’에 참여한 전차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21일 일본 아시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유사시 장기간의 전투 지속(계전) 능력 확보에 필요한 포탄과 탄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군수공장의 국유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보도에 따르면 군수 공장을 국유화해 민간기업에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방위성은 이미 관련 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방위산업 재편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 방위 계획 바다이야기하는법 의 뼈대인 ‘안보 3문서’, 방위산업 전략 등에 이런 방침을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의 안보 3문서는 ‘국가안전보장 전략’ ‘국가 방위전략’ ‘방위 정비계획’으로 약 10년 동안의 일본 방위기본계획을 담은 문서다. 앞서 지난해 6월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정책 제언으로 ‘국영 공창 도입’을 명기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도 연립을 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맺 골드몽릴게임 은 합의서에도 ‘국영 공창 및 GOCO에 관한 시책 추진’이 포함됐다. 이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의 핵심 중 하나인 자위대의 계전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GOCO 방식은 정부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고 민간 노하우 적용으로 효율성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들어 태평양 전쟁 패전 뒤 일본 정부가 바다신2다운로드 유지해온 ‘평화 주의’를 노골적으로 거스르는 흐름이 군수 분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군수공장의 설비를 확보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이다. 정부 소유-민간 운영(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형태로 바다신게임 미국에서도 이 방식으로 포탄 등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때까지 과거 일본군 육·해군 직할 군영 군수공장을 ‘공창’(工廠)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방식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 공창은 메이지 정부 시절이던 1870년 당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던 무기에 의존하는 대신 ‘무기 독립’이란 기치를 걸고 일본 자체 무기 제조 오리지널골드몽 담당 관청을 설치한 게 시초다. 이후 일본 옛 육군이 도쿄·오사카·나고야 등에 공창을 설치했고 해군은 요코스카·사세보·마이즈루 등에 대규모 국영 무기 제조 시설을 만들었다.



일본 자위대 화력훈련 중에 수륙기동단 병력들이 수륙양용전차에서 뛰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공창을 다시 부활하려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과정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등 포탄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안정적인 공급 체제 확보가 중시해진데 따른 것이다. 포탄이나 탄약은 채산성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경제 원리가 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의 해외수출을 제한하면서 민간 군수기업들의 판로가 사실상 자위대로 한정됐다. 이런 까닭에 기업들이 수익성에 한계를 느끼면서 사업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100개 이상 민간 기업이 관련 사업에 철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에서 탄약 부족으로 전쟁을 이어나가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서도 자국의 군수 생산 능력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6월 자민당 안보조사회가 정부에 방위력 강화 정책으로 ‘국영 공창의 도입’이란 문구를 포함해 국영 군수공장 도입을 제안한 것은 이 같은 까닭이다. 당시 A4용지 10장 정도로 정리된 정책 제안에는 군수 분야에서는 “기업 단독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국영 공창 도입 등 전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시도한다”며 일본산 군수 물자 생산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품목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핵심 전투 소모품인 탄약을 비롯해 군사용 중장비 부품 등을 중점적으로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 2023년 6월 방위생산기반강화법이 만들어져 사업 지속이 어려운 민간 군수 생산 시설을 취득·보유해 관리·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정부 소유-민간 운영’의 법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 정치권의 보수 우경화가 심화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영 공창’을 부활하려는 조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쟁국가 또는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항공기와 잠수함 등 민간 방위산업 전면 개편도 검토하고 있고 “당정이 항공기 분야에서는 이미 민간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무엇보다 다카이치 정부와 자민당이 추진하는 군수 분야에서 ‘정부 소유-민간 운영’ 방식 도입은 일본의 무기 제조와 관련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오사카세이케이대 사도 아키히로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GOCO 방식 도입은 전후 일본의 무기 제조를 둘러싼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 평화주의의 간판을 내리는 움직임”이라며 “일본이라는 국가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뒤)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논의없이 ‘평화 국가’로서의 간판을 내리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