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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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10-03 18:3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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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TV 예능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책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진 공무원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는 동안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추석 연휴에 방송될 예능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연예인들과 찍은 광고 촬영 스토리를 SNS에 올려 자랑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국가전산망 장애 복구를 맡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투신 사망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오전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 A씨가 투신해 사망했다.장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비극"이라며 "이럴 때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 화재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공직자에게 부당한 외압이나 책임 전가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주진우 의원은 화재 직후 이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며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적었다.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가 전산망이 불타며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진 그 시간, 대통령은 '냉장고를부탁해' 예능을 찍으며 하하호호 하고 있었느냐"라고 지적했다.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일정도 공개했다. 화재 당일인 지난 달 26일 오후 8시 20분께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귀국 직후 밤을 새워 화재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이를 당시 언론에도 알렸다는 취지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하다 이성까지 잃은 것 아니냐"라며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바로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5000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과정에서 편법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금액으로는 1조5371억원으로 집계됐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가 생략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다.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된다.연도별로는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2024년 1812억원으로 연평균 약 3074억원의 부동산이 조부모로부터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증여됐다.대물림된 부동산의 종류별 평균 증여액을 보면 건물이 토지를 웃도는 흐름이 뚜렷하다.2018년에는 증여 1건당 토지가 평균 1억9000만원, 건물은 1억6100만원으로 토지 증여액이 컸으나 2021년에는 건물(1억99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를 역전했다. 이런 추세는 이후 계속돼 2024년에도 건물(2억14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보다 증여액이 높았다.증여받은 미성년자 연령대별로는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비중이 컸다.금액 기준으로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은 2024년 43.7%였고 7∼12세는 33.5%, 0∼6세는 22.8%였다.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 금액은 371억원으로 건당 평균 약 2억원이었다.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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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TV 예능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책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진 공무원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는 동안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추석 연휴에 방송될 예능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연예인들과 찍은 광고 촬영 스토리를 SNS에 올려 자랑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국가전산망 장애 복구를 맡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투신 사망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오전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 A씨가 투신해 사망했다.장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비극"이라며 "이럴 때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 화재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공직자에게 부당한 외압이나 책임 전가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주진우 의원은 화재 직후 이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며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적었다.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가 전산망이 불타며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진 그 시간, 대통령은 '냉장고를부탁해' 예능을 찍으며 하하호호 하고 있었느냐"라고 지적했다.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일정도 공개했다. 화재 당일인 지난 달 26일 오후 8시 20분께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귀국 직후 밤을 새워 화재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이를 당시 언론에도 알렸다는 취지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하다 이성까지 잃은 것 아니냐"라며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바로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5000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과정에서 편법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금액으로는 1조5371억원으로 집계됐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가 생략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다.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된다.연도별로는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2024년 1812억원으로 연평균 약 3074억원의 부동산이 조부모로부터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증여됐다.대물림된 부동산의 종류별 평균 증여액을 보면 건물이 토지를 웃도는 흐름이 뚜렷하다.2018년에는 증여 1건당 토지가 평균 1억9000만원, 건물은 1억6100만원으로 토지 증여액이 컸으나 2021년에는 건물(1억99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를 역전했다. 이런 추세는 이후 계속돼 2024년에도 건물(2억14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보다 증여액이 높았다.증여받은 미성년자 연령대별로는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비중이 컸다.금액 기준으로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은 2024년 43.7%였고 7∼12세는 33.5%, 0∼6세는 22.8%였다.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 금액은 371억원으로 건당 평균 약 2억원이었다.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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