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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에서 물품을 판매한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을 두고 세무서마다 제각각 다른 결정을 내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한겨레와 취재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 8월 티메프 사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보류하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서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문제가 되는 제도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 45조)다. 물건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지만, 거래처바다이야기 게임
파산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부가세는 물품 구매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비세이지만, 편의상 판매자가 부가세액까지 합산해 거래한 뒤 매출을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된다. 이 과정에 물품 구매자가 파산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경우, 대금을 떼인 판매자가 소비자의 부가세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런 경우 부적립식펀드장점
가세는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판매자 입장에선 대금 정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최종 소비자는 이미 물품 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부가세는 원칙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 결국 고객한테 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플랫폼 중개업체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법적용이 프리스탁
엇갈릴 수 있는 셈이다.
실제 한겨레 취재를 보면, 티메프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약 9억원을 받지 못한 판매자 ㄱ씨는 환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반면 경기도 한 지역에 사업장을 둔 ㄴ씨는 같은 제도로 환급을 신청해 부가세 2천만원 남짓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도 법적용 과정에 해석 차이가 있었음을 증권명장
인정했다. 오기형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플랫폼 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기존 사례가 없어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공제 여부에 대해 해석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 환급 절차는 중단된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마다 다르게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창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기계주
행위원(세무사)는 “대손세액공제 취지를 볼 때, 티메프 판매 피해자들에게 이 규정을 적용해 환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런 방향으로 유권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같은 사안에 대해 세무서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하루 하루가 지옥인 피해 판매자에게 고통을 가중한 행태는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