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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외국 군대 의존은 굴종적 사고"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한미 동맹이 필요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이 대통령과 함께 방미 중인 위 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취지는) 우리의 전반적인 역량에 비춰 볼 때 우리가 방위를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표현한 것증권까페
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주국방이라 해도 미국의 확장 억제는 필요"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황금성용가리
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우리 정부 입장과 상충할 소지가 있고,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을 간과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 안보실장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 비대칭 분야에서 억제력을 위해선 한미 동맹이 필요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자주국방'이라성투넷
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핵 억지력과 관련해선 동맹국(미국)의 핵우산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다빈치 릴게임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교류(Exchandg),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그리고 비핵화(Denuclearization) 등 세 가지 요소는 각각 하나의 과정"이라며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향후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를 통해 교류, 정상화, 비핵화 과정이 상호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해다빈치무료릴게임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END 이니셔티브는 비핵화를 포함해 남북관계 전반을 다루는 접근"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대화 거부에 따른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는 "단기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우리가 가진 기본 입장이 이렇다는 것이고, 여러 과정들이 좋은 방향으로 굳힐 수 있게 우리의 방향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관계 정상화 추진이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남북) 두 국가(론)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3단계(핵·미사일 고도화 중단-축소-폐기) 중 '중단'의 의미를 묻자, 위 안보실장은 "핵과 미사일, 모든 프로그램을 스톱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교안보 오피니언 초청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강경화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 이재명 대통령, 캐슬린 스티븐스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수잔 엘리엇 미 외교정책위원회 회장, 다니엘 커츠-펠란 포린어페어스 편집장. 뉴욕=연합뉴스
"관세협상, 접점 찾을 수 있을 것"
위 안보실장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의 진척 여부에 대해선 "(한미 간) 입장 차가 크고 견해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도 "우리 입장이 무리하거나 억지성이 아니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그 계기에 맞춰 관세협상을 가속화해서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전에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행사를 갖고 미국 비자제도 개선, 관세협상,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등을 논의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를 통해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미 의회와 조야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특히 비자제도 개선과 관련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만찬에는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강경화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수잔 엘리엇 미 외교정책위원회 회장, 캐슬린 스티븐스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뉴욕=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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