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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8·15 특별사면 대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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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8-08 17: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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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8·15 특별사면 대상 포함국민의힘 "파렴치 권력형 범죄자 사면"윤미향 사면에 "벌 안 받는 특권 계층"입장 없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대'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법무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사면·복권 수순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이 8일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요구한 야권 인사에 대한 사면 요청도 철회하면서 조 전 대표 부부를 부각하며 '사면 반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히 정치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최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건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도운) 조국혁신당의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라며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구속 수감된 지 겨우 7개월이 지났다"며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나"라고 반문했다. 사면 대상에 위안군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것에도 도마에 올랐다. 주진우 의원은 "정권을 잡는 쪽은 아무리 중대 범죄라도 특별사면 막 해도 되나"라며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지어도 벌 안 받아도 되는 특권계층이 됐다"고 꼬집었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조국 사면 건의서를 내려놓고 취임사부터 다시 읽어라"라며 "첫 사면이 '조국 구하기'로 기록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침묵' 중인 민주당… 강경파는 "조국 사면, 상징적 의미 크다"민주당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날 광법무부, 조국 8·15 특별사면 대상 포함국민의힘 "파렴치 권력형 범죄자 사면"윤미향 사면에 "벌 안 받는 특권 계층"입장 없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대'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법무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사면·복권 수순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이 8일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요구한 야권 인사에 대한 사면 요청도 철회하면서 조 전 대표 부부를 부각하며 '사면 반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히 정치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최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건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도운) 조국혁신당의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라며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구속 수감된 지 겨우 7개월이 지났다"며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나"라고 반문했다. 사면 대상에 위안군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것에도 도마에 올랐다. 주진우 의원은 "정권을 잡는 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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